Potential conflicts with subcontracted workers have emerged as a significant risk for Korean shipbuilders, despite expectations of solid earnings for the year. This concern is heightened by increasing political pressure to treat subcontracted workers equally to directly hired employees.
The revised Trade Union and Labor Relations Adjustment Act, known as the “yellow envelope law,” is set to be enforced soon, allowing subcontracted workers to negotiate directly with principal employers. This change has intensified scrutiny on shipbuilders regarding their treatment of subcontracted labor.
Recently, a shipbuilder received commendation from the President for eliminating discrimination in bonus payments for subcontracted workers, prompting calls for other companies to adopt similar practices. The shipbuilder announced that the performance-based bonuses for subcontracted workers would now match those of regular employees, addressing previous disparities.
Political leaders from both ruling and opposition parties have urged other shipbuilders to follow this example, likely in an effort to gain support from subcontracted workers ahead of upcoming local elections.
Union representatives have intensified protests against major shipbuilders, demanding equal treatment for subcontracted workers. They argue that systematic discrimination has led to labor shortages and negative impacts on local economies.
Industry insiders note that subcontracted workers are employed by separate subcontractors, complicating efforts to standardize bonus payments across the board. Some shipbuilders have postponed bonus payments, while others have frozen them, leading to dissatisfaction among directly hired employees concerned about their own compensation.
As the enforcement of the yellow envelope law approaches, industry executives anticipate increased pressure from unionized subcontracted workers for direct negotiations, which could further strain labor-management relations. A recent survey indicated that a majority of large companies expect the new law to negatively impact their operations.
김민석 국무총리가 1월 5일 한화오션 서울 사무소에서 하청 조선소 근로자와의 상생 노력을 기념하는 행사에 참석한 이들과 함께 포즈를 취하고 있다.
하청 근로자와의 갈등 가능성이 한국 조선업체에 주요 리스크로 떠오르고 있으며, 기업들은 올해에도 견고한 실적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러한 위기감은 조선업체들이 하청 근로자를 직접 고용한 직원과 동등하게 대우하라는 정치적 압력이 커지고 있다는 데서 비롯된다. ‘노란봉투법’으로 알려진 개정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의 시행이 다가오면서 하청 근로자와 원청 간의 직접 협상 가능성도 산업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한화오션이 하청 근로자에 대한 차별을 해소하겠다고 발표한 이후, 다른 조선업체들도 동참하라는 요구가 증가하고 있다.
한화오션은 하청 근로자의 성과급 비율이 정규직 직원과 동일하게 설정될 것이라고 발표했다. 2024년 하청 근로자는 연봉의 75%에 해당하는 보너스를 지급받았고, 직접 고용된 직원은 150%에 해당하는 보너스를 받았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1월 5일 한화오션의 결정을 재차 찬양하며 “정부는 조선업체들이 하청 근로자와의 상생 노력을 다른 산업으로 확산할 수 있도록 행정 및 재정 지원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여당과 야당 모두 다른 조선업체들이 한화오션을 본받아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으며, 이는 오는 6월 지방 선거에서 하청 근로자들의 표를 얻고자 하는 의도도 엿보인다.
더불어민주당 변광용 의원은 하청 근로자들에 대한 차별 문제를 해결해야 할 최우선 과제라고 강조하며, 1월 9일 경상남도 거제시를 방문한 자리에서도 같은 의견을 반복했다.
진보당은 HD 현대중공업에 하청 근로자에게 동일한 성과급을 지급할 것을 촉구하는 별도의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HD 현대중공업의 기록적인 운영 이익을 고려할 때, 하청 근로자들에게도 공정하게 보상을 해야 한다”고 발언하며 “하청 근로자에 대한 체계적인 차별이 노동 유출과 지역 경제의 침체를 초래했다”고 밝혔다.
야당인 국민의힘 소속 울산시의회 의원들도 HD 현대중공업에 대해 성과급 평등 지급을 촉구하며 기존의 친기업 입장에서 벗어난 목소리를 내었다.
“공정한 보상은 비용이 아니라 장기적인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는 투자다”라고 기자회견에서 말했다.
정치적 지지에 힘입어 하청 근로자들을 대표하는 노조는 조선업체들에 대한 항의를 강화하고 있다.
노조는 “HD 현대중공업, HD 현대삼호, 삼성중공업은 여전히 침묵하고 있다”면서 “모든 조선소 근로자의 성과는 동등한 존중을 받아야 한다”고 성명을 발표했다.
조선업체들이 딜레마에 빠진 상황이다.
업계 관계자는 하청 근로자들이 하청업체 소속으로 있어 성과급의 결정 권한이 하청업체에 있다고 강조했다.
“기본적으로 조선업체들은 하청업체와 일부 이익을 공유해 하청업체가 독립적으로 직원들에게 보너스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며 “각 하청업체의 기본 임금이 다르기 때문에 보너스와 기본급의 비율을 동일하게 맞추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런 논란 속에 HD 현대중공업은 2025년 성과급 지급을 2월로 연기하였으며, 이는 매년 12월에 보너스를 지급하던 관례에서 벗어난 결정이다.
회사의 노조가 하청 근로자들에 대한 평등한 대우를 공식 요청하였으나, 일부 직접 고용된 직원들은 자신의 보너스가 줄어들까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한 HD 현대중공업 직원은 “왜 회사가 하청 근로자에게 성과급을 지급해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온라인 포럼에 올렸다.
삼성중공업은 2025년 성과급을 기본 월급의 50%로 동결하기로 결정했으며, 이는 2024년과 동일한 수준이다.
이번 결정에 대해 근로자들은 강한 반발을 나타내며, 회사의 입장을 번복하지 않으면 작업을 중단하겠다고 경고했다.
노란봉투법 시행의 영향에 대한 업계 관계자들은 오는 3월 이 법이 시행됨에 따라 한국 조선업체들에 더 큰 부담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법이 시행되면 각 회사는 하청 근로자들이 직접 협상하라는 압박을 받을 것”이라고 대기업 한 고위 관계자는 말했다.
한국경영자총연합회의 최근 조사에 따르면, 연매출 5000억 원(3억4000만 달러) 이상의 100개 기업 중 87개 기업이 이 법이 노사 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
특히 75%는 하청 근로자들이 직접 협상에 나서 과도한 요구를 할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