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s ongoing discussion regarding a shortage of doctors outside the Seoul metropolitan area has introduced a new policy proposal: a "regional doctor system." This system would mandate qualified physicians to serve several years in underserved areas and key specialties.
Attempts to resolve the doctor shortage through incentive payments, pilot projects, and increased medical school quotas have thus far been ineffective in critical areas such as emergency rooms and maternity wards in smaller cities and rural regions. Health authorities advocate that a mandatory system is essential to sustain medical services outside the capital.
The regional doctor system is now a pivotal component of the health care plan proposed by the government. Recently, lawmakers enacted legislation that officializes the system, empowering the government to mandate doctors to work in hospitals and clinics outside the capital.
The initiative will allocate a specific percentage of medical school seats for "regional tracks," where students will receive government financial support in exchange for a commitment to work for 10 years at medical institutions in designated areas after obtaining their medical licenses. Some slots will be specifically reserved for students who have completed their primary and secondary education in these regions.
In tandem with this program, plans are underway for a new public medical graduate school aimed at training doctors exclusively for local or public roles. This program is designed as a graduate course rather than a traditional six-year undergraduate program, requiring graduates to serve 15 years in the public health care sector. If realized, this institution could open by 2029, officials note. Students failing to fulfill their obligations may face financial repayment requirements, with ongoing violations potentially leading to license suspensions or revocations.
Moreover, the government intends to establish new national medical schools in regions lacking such institutions, including South Jeolla Province. These combined measures aim to bolster the physician supply in provinces that struggle to attract and retain medical professionals, who typically prefer larger cities like Seoul.
Recent data indicates a potential severe doctor shortage in Korea in the coming years. The Physician Workforce Projection Committee has warned that the nation could see a shortfall of up to 11,136 doctors by 2040, even with increased use of artificial intelligence in clinical settings.
In light of this,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is expected to determine the size of next year’s increase in medical school admissions by early February. Following a recent meeting, the government plans to increase school quotas while funneling all new seats through the regional doctor track to mitigate backlash from the medical community. Whether physicians will accept these changes remains uncertain.
On that day, the country’s largest medical association projected an oversupply of doctors, estimating a surplus of up to 13,967 by 2035 and potentially escalating to 17,967 by 2040. This figure contrasts sharply with the government's predicted shortage of 5,015 to 11,136 doctors by 2040.
The Medical Professors Association of Korea has called on the government to halt the expansion plans, arguing that an abrupt increase in school quotas without adequate educational infrastructure could compromise the quality of medical care.
Furthermore, the medical association expressed "serious concerns" regarding the government's strategy. They have scheduled an emergency meeting on January 31 to discuss their response, including the possibility of protests and negotiations with the government.
2025년 12월 31일, 서울의 한 대형 병원에서 의사들이 복도를 걸어가고 있다.
대한민국의 서울 수도권 외에 의사 부족 문제에 대한 오랜 논의가 새로운 정책 아이디어인 '지역 의사 제도'로 집중되고 있다. 이 제도는 자격을 갖춘 의사가 의료 서비스가 부족한 지역과 주요 전문 분야에서 수년간 근무하도록 요구하는 방안이다.
수년간의 인센티브 지급, 시범 사업, 그리고 의대 입학 정원 증가에도 불구하고, 응급실과 분만실, 그리고 작은 도시와 농촌 지역의 주요 전문 분야에서 의사 부족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있다. 보건 당국은 수도권 이외의 의료 서비스를 유지하거나 최소한 안정시키기 위해 의무적인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설명하고 있다.
지역 의사 제도는 이재명 대통령의 의료 계획의 핵심 요소가 되었다. 지난달, 국회는 이 제도를 공식화하고 정부가 의사들에게 수도권 외의 병원과 클리닉에서 근무할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 제도의 핵심은 '지역 트랙'에 대한 의대 정원의 일정 비율을 예약하여 학생들이 정부로부터 학비, 기숙사 비용 및 기타 교육 비용에 대한 재정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대신, 그들은 의사 면허를 취득한 후 지정된 지역의 의료 기관에서 10년간 근무할 의무를 수락하며, 이 자리는 해당 지역에서 중학교와 고등학교를 졸업한 학생들을 위해 특별히 earmarked 된다.
이와 함께 정부와 여당은 지역 또는 공공 역할의 의사를 양성하기 위한 새로운 공립 의학교 설립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전통적인 6년제 학부 과정이 아닌 대학원 프로그램으로 구조화되어, 면허를 취득한 후 15년간 공공 의료 부문에서 근무해야 하는 의사를 배출할 예정이다. 이 기관은 2029년에도 개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제안에 따르면 자퇴하거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학생에게는 받은 재정 지원을 반환하라는 명령이 내려질 수 있으며, 지속적인 불이행이 있을 경우 면허 정지 가능성도 있다.
당국은 또한 전라남도와 같이 의대가 부족한 지역에 새로운 국립 의대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조치를 통해 의료 서비스 인력 충원이 어려웠던 지역에 더 많은 의사를 고정적으로 공급하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조치는 한국이 근시일 내에 심각한 의사 부족 문제에 직면할 수 있다는 데이터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 의사 인력 예측 위원회는 지난달 국가가 2040년까지 최대 11,136명의 의사 부족에 직면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러한 추정에 근거하여 보건복지부는 내년 의대 입학 정원 증원 규모를 오는 2월 초까지 확정할 예정이다. 화요일 회의 후 정부는 정원 확대를 계획하고 있지만, 추가된 모든 인원을 지역 의사 제도로 운영할 것으로 보고되었으며, 이는 의사들로부터의 반발을 최소화하려는 시도로 여겨진다. 그러나 의사들이 정원 확대를 수용할지는 미지수이다.
같은 날, 한국의사협회는 자체 예측에 따라 한국이 2035년까지 최대 13,967명의 의사 과잉을 겪을 것이며, 2040년에는 17,967명에 이를 것이라고 발표했다. 이는 정부의 2040년 의사 부족 추정치인 5,015명에서 11,136명과 극명하게 대조된다.
한국의사교수협회는 정부에게 정원 확대 계획을 취소할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필요한 교육 인프라 없이 학교 정원이 갑자기 확대되면 의료 서비스의 질이 반드시 저하될 것"이라고 말했다.
목요일, 한국의사협회도 정부 계획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며, 전국의 의사 대표들이 향후 조치를 논의하는 긴급 회의가 1월 31일 본부에서 열릴 것이라고 발표했다. 특히 이 회의에서는 정부와의 협상 및 시위 조치도 논의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