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 group of conservative lawmakers has proposed a bill to allow the government to deport foreigners convicted of drug, sex, or voice phishing offenses even if they do not receive prison sentences.</p>
<p>The amendment to the Immigration Act, submitted by a lawmaker and 11 colleagues from the main opposition party, would broaden the grounds for deportation beyond the current requirement that a custodial sentence be imposed and final.</p>
<p>The lawmakers argued that the existing rule restricting deportation to those who receive imprisonment is too narrow, noting calls for an amendment so that non-prison cases involving sex crimes, drug offenses, and highly malicious voice phishing schemes can still lead to deportation.</p>
<p>Under the proposed law, immigration officials could deport foreigners who receive fines for specified offenses, including serious violent crimes, sex crimes, drug offenses, and telecom-related fraud.</p>
<p>Data indicate that more than 35,000 foreign nationals were booked as criminal suspects in 2024, a rise from about 29,000 in 2021, though foreigners have comprised about 2 percent of all criminal suspects in the country, and their per-capita crime rate is lower than that of natives. In 2024, more than 35,000 non-Koreans were issued deportation orders, mainly for immigration violation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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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여당 보수 성향 의원들 다수가 외국인에 대한 추방 요건을 강화하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이 법안은 마약, 성범죄, 음성 피싱 등 범죄를 저지른 외국인에게도 실제 징역을 선고받지 않았더라도 추방을 가능하게 하는 방향으로 이민국법의 적용 범위를 확장하려는 취지입니다.</p>
<p>개정안은 현행 법이 추방의 근거를 형의 선고 여부에 의존하도록 하는 부분을 넘어, 특정 중대 범죄를 저지한 외국인에게도 추방 권한을 부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현행법은 징역형이나 가중형 선고를 받아야 추방이 가능하고 이 결정이 확정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p>
<p>발의 측 의원들은 현행 ‘징역형 또는 그보다 무거운 형의 선고’를 외국인 범죄자 추방의 요건으로 삼는 요건이 지나치게 좁다고 비판했습니다. 특히 일부는 일부 범죄의 경우 실제 징역형이 선고되지 않더라도 외국인에 대한 추방이 가능하도록 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p>
<p>새 제안에 따르면 이민 당국은 특정 범죄, 중대 강력범죄, 성범죄, 약물 범죄, 통신을 이용한 금융사기와 관련된 사기 행위에 대해서도 벌금형을 받은 외국인에 대해 추방 권한을 부여할 수 있게 됩니다.</p>
<p>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2024년에는 35,000명이 넘는 외국인이 범죄 용의자로 관할 기관에 접수되었으며, 이는 2021년의 약 29,000명 대비 증가한 수치입니다. 다만 이러한 수치에서 외국인 범죄자 비중은 전체 범죄 용의자 중 약 2%에 불과하고, 외국인의 범죄율은 국민 대비 인구 1인당으로 비교했을 때 더 낮은 편입니다.</p>
<p>또한 2024년에는 35,000명 넘는 외국인이 이민 법 위반 등으로 추방 명령을 받은 것으로 법무부 자료에 나타났습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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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bel:
Domesti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