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 is considering significant reforms to its employment system for foreign workers, particularly a proposal that would permit E-9 visa holders to change jobs after one or two years. This initiative represents a shift from the existing Employment Permit System (EPS), which typically binds workers to a single employer.
Activists involved in a government task force established by the Ministry of Employment and Labor are evaluating two proposals. One of these proposals would allow EPS workers to change employers after a specified period of service.
Under the current EPS, foreign workers—primarily in agriculture, fisheries, construction, and certain service sectors—can only change workplaces under limited circumstances, such as business closures or serious violations of labor laws by employers. Many of these workers are employed in small to medium-sized firms that face challenges attracting local labor, often under difficult conditions and for relatively low wages. Currently, there are over 300,000 E-9 visa holders in Korea.
Advocates for E-9 visa holders argue that the existing rules create an undue dependency on a single employer, diminishing workers’ bargaining power regarding their working conditions.
The proposed policy would allow workers to change jobs after fulfilling a minimum service period without needing to demonstrate employer fault or extraordinary circumstances. Although the government's proposal is seen as more progressive than previous iterations, advocates are calling for the complete removal of all restrictions on workplace changes.
During a press conference in Seoul, a representative from the Korean Confederation of Trade Unions expressed dissatisfaction with the proposals, stating, “We cannot accept either of the options.” They proposed an alternative that would grant all migrant workers the right to change workplaces from their first day of employment.
The task force, which was launched on December 12, 2025, aims to develop a comprehensive foreign workforce policy. To date, four meetings have taken place, with six more scheduled, and the task force intends to finalize a new roadmap by the end of March.
Advocates have noted the government's hesitance to eliminate all restrictions, citing concerns that it could exacerbate labor shortages in nonmetropolitan areas, as many E-9 workers prefer to work in the greater Seoul region. An activist lawyer suggested a compromise, allowing workers to change jobs while restricting them from leaving designated regions.
The lawyer emphasized the need for reforming the EPS, arguing that the current system has not improved working conditions for foreign workers and has fostered complacency among employers. They contended that allowing migrant workers the freedom to leave exploitative jobs could incentivize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 to enhance working conditions, ultimately benefiting both workers and the broader economy.
강원도 강릉의 한 농장에서 외국인 근로자들이 배추를 수확하고 있다. 2025년 11월 24일.
한국은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고용 시스템에 중대한 변화를 고려하고 있으며, E-9 비자 소지자가 1년 또는 2년 후에 직장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하는 제안을 포함하고 있다. 이 제안이 시행되면, 근로자가 하나의 고용주에게 묶여 있는 장기적인 고용 허가제도(EPS)에서 벗어나는 계기가 될 것이다.
지난달 고용노동부가 외국인 근로자 관련 정책을 개혁하기 위해 발족한 정부 태스크포스에 참여한 활동가들에 따르면, 정부 관계자들이 현재 두 가지 제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 중 하나는 EPS 근로자가 현재 고용주와 1년 또는 2년 지나면 고용주를 변경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이다.
EPS 하에 근로자들은 농업, 어업, 건설 및 특정 서비스 산업 분야에 대부분 고용되어 있으며, 사업체 폐쇄나 고용주의 중대한 노동법 위반과 같은 제한된 조건에서만 근무지를 변경할 수 있다. 이들은 일반적으로 현지 노동력을 유치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에서 일하며, 종종 힘든 조건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임금을 받고 근무한다. 한국에는 30만 명 이상의 E-9 비자 소지자가 있다.
이러한 제한을 해제하는 것은 E-9 비자 소지자 및 그 지지자들의 오랜 요구사항이며, 이들은 이 규정이 단일 고용주에게 과도하게 의존하게 하고 근로자의 협상력을 약화시킨다고 주장한다.
현재 논의 중인 정책은 근무지 변경에 대한 시간 기반 권리를 도입하여 근로자가 고용주의 잘못이나 특별한 상황을 증명하지 않고도 최소 근무 기간 이후 새로운 직장을 찾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정부의 제안이 이전보다 더 진보적인 것이지만, 외국인 근로자 지지자들은 모든 제한을 무조건 해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서울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의 권수정 부회장은 “옵션 1은 근무지 변경의 자유를 1년 동안 제한하고, 옵션 2는 2년 동안 제한합니다. 우리는 두 옵션 모두를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우리는 제3의 옵션을 제안합니다: 모든 이주 근로자는 고용이 시작되는 첫 날부터 근무지를 변경할 자유를 가져야 합니다.”라고 말했다.
이번 태스크포스는 2025년 12월 12일에 발족되어 모든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통합 외국인 인력 정책 및 지원 체계를 수립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지금까지 4회 회의가 있었고, 6회의 추가 회의가 계획되어 있다. 태스크포스의 구성원들은 회의에 참석한 지지자들에 따르면 3월 말까지 새로운 로드맵을 완성할 계획이다.
지지자들은 정부가 모든 제한을 해제하는 것에 대해 여전히 주저하고 있다고 전하며, 이는 많은 E-9 근로자들, 그리고 다른 외국인 근로자나 시민들이 수도권에서 일하기를 선호하기 때문에 비수도권 지역의 노동 공급이 악화될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라고 밝혔다.
활동가 변호사 최정규씨는 “그들이 실제로 염려하는 것이 그렇다면, 근무지 변경을 허용하면서 외국인 근로자가 지정된 지역에서 나오지 못하게 하면 됩니다.”라고 말했다.
그 변호사는 EPS를 개편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이는 근로자들의 근무 조건 개선에 실패했으며, 체계가 고용주들 사이에 안일함을 조장한다고 설명했다.
“이주 근로자들이 언제든지 떠날 수 있다는 사실은 중소기업들이 자발적으로 근무 조건을 개선하도록 만드는 강력한 유인이 됩니다. 장기적으로 보면, 이는 한국의 중소기업에서 만연한 열악한 노동 조건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착취적인 고용주에게서 벗어나 노동력이 필요한 다른 근무지로 옮기는 것을 허용하는 것은 기업뿐만 아니라 국가 전체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생각합니다.”라고 그는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