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poster for the 2022 ENA series "Extraordinary Attorney Woo" / Courtesy of ENA
A court ruling on the scope of TV drama writers’ copyrights has sparked mixed reactions within the entertainment industry. The decision addressed whether revenue from online streaming should be shared with writers in a dispute over ENA’s "Extraordinary Attorney Woo."
The court ruled that production companies are not required to separately share streaming revenue with writers, upholding a lower court ruling in the dispute over the production company’s sale of distribution rights to Netflix. The ruling challenges writers’ expectations under the culture ministry’s standard contract used in 2019, though critics say the contract needs updating for the streaming era.
Case background and ruling
The Seoul High Court’s Civil Division 4 upheld the lower court against the Korea Television Writers Association, which had filed damages claims on behalf of a writer. The decision, finalized in February, stems from a 2019 contract under the standard TV writers’ agreement, set at 9 million won per episode. The drama aired in 2022 on both a local network and Netflix and achieved high viewership, though the writer contested the Netflix distribution sale.
The writer argued that the contract covered only traditional broadcasting and that selling streaming rights constituted a secondary use warranting sharing of streaming revenue. The production company contended that streaming distribution fell within the contract’s scope as a broadcasting-related purpose. Both lower courts ruled in favor of the production company.
Contract interpretation and media landscape
A key factor was the contract’s definition of “writing fee” as compensation for use of the program “for broadcasting and other purposes.” The court held that the contract’s scope was not limited to traditional broadcasting, and that, in the absence of a separate clause, streaming falls under “broadcast and similar purposes.” It also cited copyright law that presumes rights for both broadcasting and transmission unless specified otherwise. The court noted streaming is now mainstream media, with government data showing widespread streaming use by 2019, supporting the view that streaming was within the contract’s intended scope at the time it was signed.
The writer did not object to the Netflix deal at the time and had previously engaged in negotiations for a Netflix original, influencing the court’s interpretation.
Implications and calls for contract reform
The ruling is seen as a landmark decision addressing whether streaming constitutes “secondary use” for writers’ copyrights, but criticism has emerged for not clearly distinguishing broadcasting from transmission. Some argue that transmission rights should be protected distinctly in the streaming era. There are growing calls to revise the government’s standard contract for writers, introduced in 2017 to protect weaker parties, to reflect changing distribution structures and streaming revenue models.
This article from the Hankook Ilbo, the sister publication of The Korea Times, is translated by a generative AI system and edited by The Korea Times.
최근 드라마 작가 저작권 범위에 관한 판결이 엔터테인먼트 업계에서 엇갈린 반응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한 법원은 온라인 스트리밍 플랫폼에서의 수익 distributed를 작가와 제작사 간에 별도로 공유할 의무가 없다고 판시했다. 이는 ENA의 드라마 ' Extraordinary Attorney Woo'의 각본가와 제작사 간의 법적 분쟁으로, 작가는 계약 위반을 이유로 제작사가 드라마 배급권을 넷플릭스에 독자적으로 판매했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제작사 편으로 판단했다. 다만 일부 비평가들은 미디어 환경 변화에 부합하도록 TV 작가 표준 계약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강조>미디어 환경 변화와 작가 권리</강조> 지난해 4월 서울고등법원 형사4부는 한국방송작가협회가 제작사 AStory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하급심 판결을 유지했다. 협회는 대법원에 상고하지 않기로 했고, 해당 판결은 2월 확정됐다. 이 사건은 2019년으로 거슬러 올라가 작가 A가 문화체육관광부 표준 TV 작가 계약을 바탕으로 제작사와 계약을 체결하며 회당 900만 원의 수수를 합의한 것이 계기가 된다. 이 드라마는 이후 2022년 ENA와 넷플릭스에서 방영되며 큰 성공을 거두었고, 주인공의 자폐 스펙트럼에 대한 미묘한 묘사로 호평을 받으며 시청률이 최대 17.5%에 달했다. 그러나 작가는 회사가 넷플릭스에 배급권을 판매한 데 대해 이의를 제기했다. 작가는 원래 계약이 텔레비전 방송만을 가정했다는 점과 넷플릭스에 대한 판매가 이차적 이용에 해당하므로 스트리밍 수익의 일부를 공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회사가 이를 거부하자 작가협회가 작가를 대신해 소송을 제기했다. 회사 측은 스트리밍 배급이 원래 계약의 목적에 포함된 것이며 이차적 이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하급심과 항소심 모두 회사의 손을 들어주었다. <�표준 계약의 차이점</강조> 주요 근거는 표준 계약 자체에 있으며 작가 수수료를 프로그램의 “방송 및 기타 용도”에 대한 보상으로 정의하고 있다. 법원은 계약의 범위가 전통적 방송에 한정되지 않는다고 봤으며, 별도 조항이 없으면 스트리밍은 “방송 및 유사 목적”에 포함된다고 판단했다. 또한 저작권법 제99조 제1항은 별도 명시가 없는 한 방송과 전송에 대한 권리가 부여된다는 것을 시사한다고 지적했다. <�스트리밍의 주류 매체화</강조> 법원은 스트리밍 플랫폼이 이미 주류 매체로 확고히 자리 잡았다고 지적했다. 2020년 정부 조사에 따르면 2019년 한국인의 52%가 스트리밍 서비스를 이용했고, 이용자의 95%가 주 1회 이상 영상 콘텐츠를 시청했다. 이를 근거로 스트리밍 배급이 당시 계약의 의도 범위에 포함됐다고 보는 것은 합리적이라고 판단했다. 또한 작가가 넷플릭스 계약이 체결될 때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고, 이후 넷플릭스 오리지널 제작을 제안했고 추가 계약 협상에 참여한 점도 언급됐다. <�판례의 선례적 의의와 비판</강조> 본 판결은 스트리밍 배급이 작가 저작권의 “이차 이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룬 최초의 판단으로써 중요하다고 평가된다. 다만 일부 비판은 방송과 전송을 구분하지 못했다는 점에 실망감을 나타낸다. 2000년 저작권법 개정 이후 전송은 방송과 별개의 권리로 설정됐으며, 스트리밍 시대에 작가의 전송 권리가 더욱 적극적으로 보호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표준 계약의 개정 요청</강조> 작가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정부 표준 계약의 업데이트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2017년 도입된 이 계약은 현재 분배 구조와 스트리밍 시대의 수익 배분 변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많다. 한 변호사이자 저작권 보호 심의위원회 위원장은 “스트리밍 서비스 확대로 얻는 시장 수익이 보상 없이 제작사에 전적으로 귀속되는 것은 표준 계약 도입의 목적에 반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기사는 한국일보의 동반 신문인 코리아타임스의 기사로 생성형 AI 시스템으로 번역되어 코리아타임스 편집진이 다듬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