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Public confidence in South Korea’s electoral system could be affected by a ballot shortage that disrupted voting during local elections, a U.S. scholar of Korean politics said. The controversy intensified as police conducted raids on the National Election Commission and several local election offices as part of an investigation into the shortages that temporarily halted voting at 26 polling stations on June 3.</p>
<p>More than 100 investigators searched seven locations, including the NEC headquarters and local election offices in Seoul that experienced shortages. Authorities are examining possible election law violations and dereliction of duty, with former NEC Chairman Rho Tae-ak reportedly listed as a suspect after his resignation over the incident.</p>
<p>While election officials have maintained that the shortages do not warrant a revote, protests demanding a rerun of the elections have continued. The episode occurred amid heightened concerns about public confidence in election administration, according to Celeste Arrington, a political science professor at George Washington University who studies Korea and Japan.</p>
<p>Arrington highlighted the emergence of “stop the steal” discourse in Korea, noting that past allegations of election manipulation and fraud could undermine trust in the authorities administering the election. She emphasized that voters historically turnout at high rates and expect their votes to count, pointing to this year’s high turnout in local elections as indicative of political efficacy and legitimacy.</p>
<p>She warned that diminished confidence could lead to lower future participation or alternative political engagement, and called for accountability for the NEC and a review of procedures to prevent future issues, stating that public trust is essential for sustaining democratic participation. Without a thorough explanation and preventive measures, distrust could persist and protests could continue, eroding confidence in the democratic process.</p>
<br><hr><br>SEATTLE — 한국의 최근 지방선거에서 투표에 차질을 빚은 투표용지 부족이 선거 시스템에 대한 공공 신뢰에 장기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미국의 한국 정치학 학자의 분석이 제시됐다.
논란은 6월 3일 지방선거에서 투표가 일시 중단된 26개 투표소에서 투표용지 부족 조사를 위한 경찰이 더 넓게 진행되면서 목요일에 더 심화됐다. 경찰은 7곳의 장소에서 수색을 벌였고, NEC 본부가 위치한 과천과 부족이 발생한 서울의 선거 사무소를 포함했다. 이번 수사는 선거법 위반 및 직무 태만 여부를 조사 중이며, 사건으로 사퇴한 전 NEC 위원장 로태악은 용의자 명단에 오른 것으로 보도됐다.
부족은 재투표를 요구하는 시위가 며칠간 이어지게 했지만 선거당국은 이번 사안이 재선거의 사유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조지워싱턴대학교 정치학 및 국제관계학 교수인 셀레스테 애링턴은 한국과 일본의 비교정치, 사회운동, 법과 시민사회에 전문성을 가진 학자로, 이번 논쟁이 선거 관리에 대한 대중의 신뢰에 대한 우려를 제기한다고 말했다.
애링턴은 이 사안이 미국의 2020년 대선 이후 부각된 선거 부정 주장을 연상시키는 “스톱 더 스틸(stop the steal)” 담론의 확산 속에서 전개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과거의 선거 조작 및 부정 의혹과 함께 한국에서의 ‘스톱 더 스틸’ 담론이 나타난 만큼, 투표 용지 부족 사태는 선거를 관리하는 당국에 대한 대중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말했다.
한국 유권자들은 전통적으로 높은 투표율을 기록해 왔고, 투표가 집계될 것이라는 기대가 강하다고 애링턴은 말했다. 올해 지방선거는 지방선거 역사상 두 번째로 높은 투표율을 기록했다.
“유권자들이 투표하는 것은 정치적 효능감과 절차의 합법성에 대한 신념을 나타내는 행위다.”라고 그녀는 말했다.
선거 과정에 대한 신뢰가 약화되면 일부 유권자들이 향후 선거 참여를 꺼리거나 다른 형태의 정치 참여를 모색할 수 있다고 애링턴은 덧붙였다.
그녀는 NEC가 책임을 져야 하며, 부족이 관리 부주의나 비리, 미비한 계획으로 인한 것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절차를 재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과정에 대한 공공의 신뢰는 민주적 참여를 유지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사건의 원인에 대한 철저한 설명과 향후 유사 문제를 방지하기 위한 명확한 조치 없이는 선거에 대한 불신이 시위를 지속시키고 민주적 프로세스에 대한 신뢰를 더 약화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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