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행 1년 차 국정, 정부의 AI 추진이 기업에 기반 마련하지만 실질 성과는 미미 / Government pushes AI agenda as groundwork laid for business impact; tangible outcomes still ahead


<p>The article examines President Lee Jae Myung’s first year in office as he pushes policies to position Korea among the world’s top three artificial intelligence (AI) powers. It notes broad support from experts and industry officials, while acknowledging challenges in sustaining momentum and rapid implementation amid a dynamic global AI landscape.</p> <p>Since September 2025, the administration has established the Presidential Council on National AI Strategy to coordinate public-private efforts, securing 260,000 advanced GPUs and tripling the AI investment budget from 3.3 trillion won in 2025 to 9.9 trillion won in 2026. It also enacted a basic AI act in January and launched the national AI foundation model project to foster domestic AI models and AI sovereignty.</p> <p>The government’s efforts have gained global recognition, including selections of notable Korean AI models by Stanford’s AI institute and praise from AI competitiveness benchmarks, which highlighted Korea as a leading nation in AI initiatives. President Lee has met with senior AI executives from major global firms, resulting in investment or supply commitments to Korea.</p> <p>Under the leadership of Bae Kyung-hoon, appointed to helm the Ministry of Science and ICT, the foundation model project aims to develop foundational large language models using domestic technology, with consortia led by major Korean tech firms participating and two winners to be announced next year. Industry officials commend policy prioritization but caution that private-sector AI investment in Korea remains modest compared with the United States and China, limiting Korea’s ranking among the world’s top AI powers.</p> <p>Private-sector AI investment in 2025 stood at $178 million, placing Korea 12th globally, far behind the United States and China. OECD data also show the broader private-ai venture capital landscape dominated by the U.S., with Europe and China significantly ahead of Korea. Industry officials emphasize the need for more capital inflows and note that Big Tech’s scale drives the market, presenting a challenge for Korea to gain a competitive edge.</p> <p>Experts say the administration’s policies have been encouraging but require further fine-tuning regarding sustainability, measurable goals, and speed to keep pace with global AI developments. They highlight the need for advanced reasoning capabilities in national models and address talent shortages, noting that the vacant senior AI policy post underscores the challenge of securing top AI leadership for the country’s strategy.</p> <br><hr><br><p>다음 뉴스 기사를 전문적이고 객관적인 보도 톤으로 요약합니다. 내용은 HTML 태그로 형식화되어 있습니다. 각 새로운 문단은 <code>&lt;p&gt;</code> 태그로 시작하고, 줄바꿈은 적절한 위치에 <code>&lt;br&gt;</code> 태그를 사용해 삽입합니다. 뉴스 관련 콘텐츠가 아닌 광고나 테스트 메시지는 포함하지 않으며, 뉴스사, 발행사, 기업의 이름은 제외하고 개인 정보(저자명, 이메일 주소 등)도 생략합니다. 원문의 의미나 맥락을 바꿔치지 않고 핵심 사실만 명확하게 제시합니다. <code>```html</code> 같은 코드 블록 표식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문단과 줄바꿈에만 HTML 태그를 사용합니다.</p><div class="editor-img-box" readability="12"><picture><img src="https://newsimg.koreatimes.co.kr/2026/05/29/1ce1ce00-5ac2-4207-b0c1-445ccfbf9256.jpg?w=728" alt="President Lee Jae Myung applauds with tech business leaders during his meeting with Nvidia CEO Jensen Huang, third from left, in Gyeongju, North Gyeongsang Province, Oct. 31, 2025. From left are Naver Chairman of Board Lee Hae-jin, SK Group Chairman Chey Tae-won, Huang, Lee, Samsung Electronics Executive Chairman Lee Jae-yong and Hyundai Motor Group Executive Chair Chung Euisun. Courtesy of Cheong Wa Dae" decoding="async" loading="eager" fetchpriority="high"></picture><div class="caption" readability="19"><p>President Lee Jae Myung applauds with tech business leaders during his meeting with Nvidia CEO Jensen Huang, third from left, in Gyeongju, North Gyeongsang Province, Oct. 31, 2025. From left are Naver Chairman of Board Lee Hae-jin, SK Group Chairman Chey Tae-won, Huang, Lee, Samsung Electronics Executive Chairman Lee Jae-yong and Hyundai Motor Group Executive Chair Chung Euisun. Courtesy of Cheong Wa Dae</p></div></div><div class="editore_note_layout" readability="12"><h3 class="editore_note_title">Editor’s note</h3><p class="editore_note_content">이 글은 2025년 6월 4일 취임한 이후 이재명의 행정부에서 나타난 경제, 정치, 외교 및 사회 변화들을 다룬 시리즈 중 네 번째 기사입니다.</p></div><p class="editor-p">취임 첫 해에 이재명 대통령은 세계 3대 AI 강국 도약이라는 야심 찬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적극적인 정책 추진을 추진했다.</p><p class="editor-p">이 접근 방식은 전문가와 업계 관계자들로부터 대체로 긍정적인 반응을 얻었으나, 행정부가 남은 임기 기간 동안 모멘텀을 지속할 수 있을지, 또한 글로벌 AI 산업의 급변하는 환경에 대응해 정책을 빠르고 효과적으로 실행할 수 있을지에 대한 주요 도전 과제는 여전히 남아 있다고 지적했다.</p><p class="editor-p">대통령은 2025년 9월 국가지능전략 대통령비서관회를 출범시켜 한국을 세계 3대 AI 강국 중 하나로 만들겠다는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지난 해 동안 공공과 민간 부문이 함께 26만 대의 고급 GPU를 확보하도록 돕고, 국내 AI 투자 예산도 2025년 3조3천억원에서 2026년 9조9천억원으로 3배 이상 확대했다.</p><p class="editor-p">정부는 또한 1월에 세계 최초의 AI 기본법을 제정하고 국가지능 기반 모델 프로젝트를 출범시켜 국내 기업이 AI 모델을 개발하도록 지원하며 AI 자주권을 확보했다.</p><p class="editor-p">이러한 노력은 글로벌 인정을 받았다. 4월에 스탠포드 대학교의 인간 중심 AI 연구소가 한국 기관이 개발한 여덟 개의 AI 모델을 주목할 만한 모델로 선정했고, 이는 세계에서 세 번째로 많은 수치였다. 1월에는 AI 경쟁력 벤치마크 추적기인 Artificial Analysis가 한국을 ‘AI에서 명백한 3위 국가’로 평가하며 국가 주권 AI 이니셔티브를 근거로 삼았다.</p><p class="editor-p">AI를 국정의 우선순위로 삼은 결과, 대통령은 OpenAI의 샘 올트먼, 아마존 웹 서비스의 매트 가르먼, 엔비디아의 젠슨 황, 구글 딥마인드의 데미스 하사비스 등 세계의 선도 AI 경영진을 직접 만나는 자리도 가졌다. 이들 다수의 회의에서 한국에 대한 투자나 공급 약속이 이뤄지기도 했다.</p><div class="editor-img-box" readability="7.5"><picture><img src="https://newsimg.koreatimes.co.kr/2026/05/29/11ec9157-25df-420f-8f84-b9548176c332.jpg?w=728" alt="President Lee Jae Myung speaks during the launching ceremony of the Presidential Council on National Artificial Intelligence Strategy in Seoul, Sept. 8, 2025. Korea Times photo by Wang Tae-seog" decoding="async" loading="lazy"></picture><div class="caption" readability="10"><p>서울에서 열린 국가지능전략 대통령위원회 출범식에서 연설하는 이재명 대통령. 코리아타임스 사진 by Wang Tae-seog</p></div></div><p class="editor-p">또한 AI 정책 책임자를 신설하고 AI 정책 및 미래 기획 수석 대통령비서관 직위를 마련했으며, LG AI 연구소 출신의 배경훈 전 책임자를 과학기술정보통통신부 장관으로 임명했다.</p><p class="editor-p">배 수석의 지휘 아래 부처는 8월에 국가지능 기반 모델 프로젝트를 시작했고, 순수 국내 기술로 대형 언어 모델을 개발해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고 디지털 주권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 국내 최고 기술기업들이 이끄는 컨소시엄이 이 프로젝트에 참여하며 내년에 두 개의 수상자가 선정될 예정이다.</p><p class="editor-p">“정부가 AI를 국가 전략 산업의 차원으로 끌어올리고 정책 우선순위를 부여한 점은 칭찬할 만하다”고 AI 업계 관계자는 익명을 전제로 말했다.</p><p class="editor-p">“특히 정부가 업계가 필요로 하는 영역인 GPU 확보 및 AI 인프라의 국가 차원 확장 등을 지원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라며 “공공 부문이 AI 전환에 더 큰 중점을 두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라고 말했다.</p><div class="editor-img-box" readability="7.5"><picture><img src="https://newsimg.koreatimes.co.kr/2026/05/29/087c2bb9-055c-4d2b-a907-6ccc11253e0c.png?w=728" alt="A chart from Stanford University Human-Centered Artificial Intelligence's (AI) 2026 AI Index Report, which shows Korea ranking 12 in private AI investment / Captured from Stanford University Human-Centered Artificial Intelligence website" decoding="async" loading="lazy"></picture><div class="caption" readability="10"><p>2026년 AI 지표 보고서에 따른 스탠포드 대의 AI 지표 차트로, 민간 AI 투자에서 한국은 12위로 나타남 / 스탠포드 대 AI 연구소 웹사이트에서 캡처</p></div></div><p class="editor-p">그러나 업계 관계자들은 한국의 민간 부문 위치가 세계 3대 AI 강국으로 간주되기에 여전히 부족하며,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주도하는 대규모 자본과 인프라 경쟁 속에서 미국과 중국에 크게 뒤처진다고 지적했다.</p><p class="editor-p">스탠포드 보고서에 따르면 2025년 한국의 민간 부문 AI 투자는 1억7800만 달러로 세계 12위에 해당했다. 미국은 2859억 달러로 1위를 차지했고, 한국의 투자보다 약 160배 크다. 중국은 124억 달러로 2위를 차지했다.</p><p class="editor-p">OECD AI 정책 관찰소가 2월에 발표한 ‘2025년까지의 AI 벤처 투자’ 보고서는 미국 기업이 전 세계 AI 벤처 자본 거래 가치의 약 75%에 해당하는 1940억 달러를 유치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유럽연합 국가들이 6%, 중국이 5%를 차지했다.</p><p class="editor-p">한국은 집계에서 별도로 산정되지 않았으며, 한국 관련 사례로는 반도체 기업 FuriosaAI의 1억2500만 달러 시리즈 C 투자만이 언급됐다.</p><p class="editor-p">“가장 중요한 것은 민간 부문으로 충분한 자본이 흐르는지 여부다”라는 또 다른 AI 업계 관계자의 말이다. “정부가 다양한 형태의 정책 지원을 제공하고 있지만, 빅테크 기업들이 막대한 규모와 재정력으로 시장을 주도하는 상황에서 뚜렷한 우위를 확보하기는 어렵다.”</p><div class="editor-img-box" readability="10.5"><picture><img src="https://newsimg.koreatimes.co.kr/2026/05/29/a25d28a2-6662-4abd-a15d-852995f90e12.jpg?w=728" alt="Deputy Prime Minister and Science Minister Bae Kyung-hoon, front row center, and then-Senior Presidential Secretary for Artificial Intelligence (AI) Policy and Future Planning Ha Jung-woo, sixth from left, pose with participants of the national AI foundation model project during the project's first-stage presentation at Coex in southern Seoul, Dec. 30, 2025. Newsis" decoding="async" loading="lazy"></picture><div class="caption" readability="16"><p>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와 당시 AI 정책 및 미래 기획 수석 대통령비서관 하정우가 2025년 12월 코엑스에서 개최된 국가지능 기반 모델 프로젝트 1단계 발표 참가자들과 함께 포즈를 취하고 있다. 서울 남부 코엑스에서의 행사. Newsis</p></div></div><p class="editor-p">업계 관계자들은 지난 해 이재명 정부의 AI 정책이 고무적이었으나, 정책의 지속 가능성, 구체적 목표 달성 여부, 글로벌 AI 환경의 급변 속도에 부합하는 속도를 보장하기 위한 더 세밀한 조정이 필요하다고 말한다.</p><p class="editor-p">“예를 들어 국가지능 기반 모델 프로젝트의 목표는 모든 한국인이 사용할 수 있는 모델을 구축하는 것이지만, 이는 OpenAI의 챗GPT, Anthropic의 Claude, 구글의 Gemini와 같은 세계 최고 모델에 필적하는 추론 능력을 요구한다,”라고 한 업계 관계자는 말했다.</p><p class="editor-p">“만약 이 프로젝트가 정말로 모든 사람이 사용하는 AI 모델을 만들려는 목표라면, 결국 고급 추론을 가능하게 하는 모델을 개발해야 할 것이고, 지금까지는 주로 상위 기업을 선정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어 국가가 그런 고급 모델을 프로젝트를 통해 어떻게 달성할지에 대한 구체적 실행 계획이 보이지 않는다.”</p><p class="editor-p">다른 업계 관계자 한 명은 인재 문제를 지적했다. 대통령은 앞서 네이버 클라우드의 AI 이노베이션 센터 출신 하정우 전 수석을 AI 정책 및 미래 기획 수석으로 임명했지만, 하 수석은 지난 4월 말 국회 보궐선거에 출마하기 위해 사임했고, 이로 인해 직위가 공석이 되었다.</p><p class="editor-p">“정책 지원은 분명 환영받지만 결국 핵심은 인재 확보 여부다,”라고 관계자는 말했다. “개별 기업들이 이미 AI 인재 확보에 분주히 움직이고 있고 정부도 이를 따라가고 있다 … 국가의 전반적 AI 전략을 이끌어 갈 인재를 찾는 일은 큰 도전이다.”</p><input type="hidden" name="ktViewTypeBody" value="NORMAL"><p><strong><a href="https://blockads.fivefilters.org">Adblock test</a></strong> <a href="https://blockads.fivefilters.org/acceptable.html">(Why?)</a></p> <br><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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