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The government plans to deny state support for new semiconductor industrial complexes in Seoul and the surrounding Gyeonggi Province, a move that could jeopardize a large chip cluster under development in Yongin, Gyeonggi Province, which is backed by a combined investment of around 1,000 trillion won ($670 billion) from Samsung Electronics and SK hynix.</p>
<p>While the Yongin cluster will still be eligible for previously promised support, the policy is seen as potentially pushing partner companies within the cluster to relocate to noncapital regions.</p>
<p>Officials expect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Special Act on Strengthening Competitiveness and Supporting the Semiconductor Industry to be announced later this month, outlining that semiconductor complexes in Seoul, Incheon, and Gyeonggi Province cannot be designated as eligible chip clusters for state infrastructure support such as electricity, water, and roads.</p>
<p>The decree will implement the act passed in January, which takes effect on Aug. 11 and requires chip clusters to meet criteria specified in the enforcement decree, a detail that has remained unclear until now.</p>
<p>The government aims to promote chip cluster construction in noncapital regions to address regional depopulation, with the act requiring the industry minister to consider balanced regional development when designating chip clusters.</p>
<p>Following the plan’s public release, Yongin Mayor Lee Sang-il urged withdrawing the proposed enforcement decree, arguing that it would force companies to build fabs outside the capital region to receive government support and could discourage suppliers of materials, parts, and equipment from joining the cluster.</p>
<p>He criticized policymakers for hindering Yongin’s semiconductor projects, despite campaign pledges from ruling party candidates to support the cluster ahead of local elections on June 3.</p>
<p>While candidates from the ruling party have pledged support for the cluster, the government has remained noncommittal about its future. The president’s remarks in January about not reversing decisions of previous administrations and concerns over securing electricity and water were interpreted as favoring relocation of investment to southern regions.</p>
<p>Prime Minister Kim Min-seok recently expressed some support for relocation from a broader policy perspective but said the final decision rests with the companies, a stance echoed as elections approach by candidates nationwide vying to attract semiconductor plants.</p>
<p>Industry observers cautioned against treating the cluster’s location as negotiable, emphasizing the need for long-term investment and consistent policy support, while the Ministry of Trade, Industry and Resources said no decision has been made regarding the enforcement decree announcement.</p>
<br><hr><br>정부의 서울 및 수도권 인근 지역의 추가 반도체 산업단지 지원 거부 계획은 용인시 경기지역에서 추진 중인 1,000조원 규모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반도체 클러스터 사업에 대한 우려를 키우고 있다. 용인 클러스터는 이전에 약속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겠지만, 새로운 계획은 협력사들이 비수도권으로 이전하도록 유도할 수 있다는 의혹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관계자에 따르면 정부는 이달 말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을 발표할 예정이다. 시행령은 서울, 인천, 경기에서 지정된 반도체 산업단지가 전력, 상수도, 도로에 대한 국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칩 클러스터”로 designate될 수 없도록 규정할 것이다.
이 법은 1월에 제정되었으며 8월 11일에 시행될 예정인 시행령은 칩 클러스터로 지정된 반도체 산업단지가 시행령에 명시된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지금까지 그 요건은 명확하지 않았다.
정부는 비수도권 지역의 반도체 클러스터 건설에 인센티브를 제공해 지역 인구 감소를 해결하려는 취지로 보인다. 법령은 산업부 장관이 칩 클러스터 지정 시 지역 발전의 균형을 고려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계획이 공개된 이후 용인시의 이낭일 시장은 시행령 제정의 철회를 촉구했다. 시장은 주말에 “이 계획은 사실상 정부가 지원을 얻고자 한다면 수도권 외 지역에 반도체 생산시설을 지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그는 차기 재선을 노리고 있다.
용인 클러스터에 전력, 상수도, 도로 등 인프라 지원이 거부될 수 있다는 우려 속에서 반도체 재료·부품·장비 공급업체가 클러스터에 참여하지 않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대선 공약에서 용인 반도체 프로젝트를 지지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정부와 여당이 진전을 저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수도권 이벤트 후보가 중심이 된 지역 선거가 다가오면서, 다른 지역에서도 반도체 공장을 유치하겠다는 공약이 쏟아져 대형 프로젝트에 차질이 우려된다.
더불어민주당은 경기지사 및 용인시장 선거의 후보들이 클러스터를 지지하겠다고 다짐했으나, 정부의 향후 입장은 여전히 모호하다. 지난해 1월 대통령은 이전 행정부의 결정은 뒤집을 수 없다고 말하면서도 클러스터의 전력과 상수도 확보 문제를 제기했다는 해석이 정치권에서 나왔다.
최근 국무총리는 보다 넓은 정책 측면에서 이전으로의 이동 아이디어에 동의한다고 밝히면서도 최종 결정은 기업의 몫이라고 덧붙였다. 선거가 다가오면서 타 지역의 후보들도 반도체 공장 유치를 약속하고 있어 이 대형 프로젝트의 향방에 대한 우려가 커졌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의 광주 시장 후보 민형배은 페이스북에서 서울 수도권 신규 반도체 공장 금지가 “전국적 지역경제의 미래를 바꿀 엄청난 기회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관련 기업들은 논의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지만, 한국반도체산업협회는 클러스터의 위치가 협상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되며 장기적 투자와 정책 지원의 지속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일요일에 시행령 발표와 관련해 결정된 바가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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