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 대통령의 측근 재판, 협박 여부 관련 최종 공판 예정 / Appeals court to hold final hearing in former president’s obstruction of justice trial


An appeals court is set to hold the final hearing Monday of former President Yoon Suk Yeol's trial on obstruction of justice and other charges stemming from his brief imposition of martial law.

The hearing is scheduled to begin at the Seoul High Court at 2 p.m., wrapping up proceedings that began after both Yoon and special counsel Cho Eun-suk's team appealed a lower court's sentence of five years in prison.

Yoon was convicted in January of obstructing investigators from detaining him last year and calling only select Cabinet members to a meeting to review his martial law plan.

He was also found guilty of creating and then discarding a false proclamation after the martial law decree was lifted but acquitted of charges that he ordered the distribution of false press statements.

During Monday's session, the bench is expected to complete an evidence examination and hear the sentencing recommendation and final opinions of the special counsel team, as well as the final arguments of Yoon's lawyers and Yoon's own final statement.

The court is expected to deliver its ruling before the end of June, given that sentencing hearings are typically held within two months of closing arguments.

Yoon has been standing a total of eight trials in connection with his short-lived imposition of martial law in December 2024, his wife's alleged corruption and the 2023 death of a Marine.

In the main case, a court sentenced him in February to life imprisonment for leading an insurrection through his declaration of martial law.

Yoon has been jailed since July pending the t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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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심이 조강의 법무팀이 제기한 처벌을 끝으로 마무리될 예정인 전 윤석열 대통령의 ‘부정의 사익에 의한 특권 남용 등’ 혐의에 대한 최종 심리가 월요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이번 심리는 오후 2시에 시작될 예정이며, 양측이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판결에 대해 항소한 뒤 진행되는 절차를 마무리하는 과정이다.

전 대통령은 지난해 구금 중 수사관의 구금 방해와 마셜 법 계획을 검토하는 회의에 일부 참모만 소집한 혐의로 1월 유죄를 선고받았다.

또한 마셜 법령이 해제된 후 허위 선포를 만들어 버리고 나서 이를 폐기한 혐의가 인정되었으나, 허위 보도자료 배포를 지시한 혐의는 무죄로 판단됐다.

월요일 재판부는 증거 조사를 마무리하고 특별검사 팀의 양형 권고 및 최종 의견과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의 최종 주장, 윤 전 대통령의 최종 진술을 들을 것으로 보인다.

법원은 보통 최종 의견 마감 หลัง의 두 달 이내에 양형 심리를 진행하므로 6월 전후에 판결을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

윤 전 대통령은 2024년 12월 단행된 마셜 법령 선포로 인한 짧은 기간의 통치, 배우자의 부패 의혹, 2023년 해군의 죽음 사건 등과 관련해 총 eight 건의 재판에 직면해 있다.

주요 사건에서 법원은 2월에 그를 반란 주도 혐의로 사형에 해당하는 형을 선고했다.

그는 재판 대기 중으로 7월부터 구금 상태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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