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sidential spokesperson Kang Yu-jung, left, is seen taking questions from the press in this file photo taken on Feb. 2 at the presidential office in Seoul. Yonhap
The presidential office denied a news report Wednesday that the government is reviewing a plan to partially revive the open-to-all state-run bar exam, abolished in 2017, to license lawyers outside the law school system.
The spokesperson said in a press notice after a local newspaper reported that the government is considering reinstating the bar exam to select 50 to 150 lawyers each year from outside the law school system, with the plan to be reported to the president after a final assessment.
Under the current system, the bar exam is limited to individuals who studied law for three years at law schools. The previous version, which allowed non-law majors to take the exam, was abolished in 2017 with the introduction of law schools.
The new framework was aimed at cultivating judicial professionals from diverse backgrounds but has faced criticism that only those from wealthier families can afford law school.
During a town hall meeting in June, the president acknowledged some validity to the criticism that the law school system favors the affluent who can pay high tuition, and suggested that it may be difficult to fully repeal the current system while exploring measures to broaden opportunities for non-law-school entrants.
다음을 전문적이고 객관적인 어조로 요약한 기사 내용은 HTML 태그로 형식화되어 있습니다. 각 새 단락은
태그로 시작하며, 필요 시 줄바꿈은
태그를 사용합니다. 광고나 비뉴스 관련 내용, 테스트 메시지, 언론사명 및 법인명(한국 기업 포함)은 제외되며, 저자명이나 이메일 주소 등 개인 정보는 기재하지 않습니다. 핵심 사실은 원문의 의미와 맥락을 바꾸지 않고 명확하게 제시합니다.
대통령 대변인 강유정이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있는 모습으로, 서울 청와대에서 촬영된 파일 사진이다. 연합
청와대는 2017년에 폐지된 공개형 일반인 바 시험의 부분적 부활을 검토 중이라는 보도에 대해 보도를 부인했다. 최근 한 지방 신문은 정부가 바 시험을 법대 과정 외의 인재 선발을 위해 연간 50~150명을 선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최종 점검 이후 대통령에게 보고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현재 바 시험은 법대를 3년간 공부한 자에 한해 응시가 가능하며, 법대 도입으로 비법학과 출신도 응시할 수 있던 이전 제도는 2017년에 폐지됐다.
새로운 제도는 다양한 배경의 사법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한 것이었으나, 법대 진학이 비싼 학비를 감당할 수 있는 부유층에게 유리하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6월 열린 타운홀 미팅에서 이 대통령은 법대 제도가 부유층에게 유리하다는 비판에 일정 부분 동의한다고 밝혔다.
그는 현 제도를 완벽히 폐지하기는 어려울 수 있다며, 법대 진학을 하지 않는 이들에게 기회를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해 달라고 관계관들에게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