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ormer President Yoon Suk Yeol was sentenced to life in prison after a court found him guilty of leading an insurrection tied to his December 3, 2024 martial law declaration. The sentence falls within the possible penalties for leading an insurrection, which include death, life imprisonment with labor, or life imprisonment without labor, but the death penalty was not imposed.
The court described Yoon as the leader of the insurrection because the martial law declaration violated the National Assembly’s authority, an act deemed to constitute insurrection. It emphasized that troops were sent to the National Assembly, constituting the use of force against a constitutional body, and noted that the president could face insurrection charges if there is intent to disrupt constitutional order.
The ruling stated the martial law episode caused significant damage to government institutions, undermined political neutrality of the military and police, and hurt the country’s international reputation. It criticized Yoon for leading the crimes and rarely showing remorse, while noting the plan did not appear to be elaborately prepared and there was no prior criminal record.
Prosecutors argued that Yoon conspired with senior officials to impose martial law despite lacking the constitutional conditions, contending that troops and police were deployed to prevent the Assembly from voting to lift the decree and to detain prominent political figures and election officials. In closing arguments, prosecutors described the case as a deep breach of constitutional governance and sought the harshest punishment allowed by law.
Yoon’s lawyers contended the declaration was a lawful exercise of presidential authority to warn the public of a national crisis, and the former president described the measure as a warning and an appeal rather than an attempt to overthrow the constitutional order. After the verdict, his legal team pledged to appeal, stating the court had ignored the truth and yielded to the current administration.
In the same ruling, the court also sentenced former Defense Minister Kim Yong-hyun to 30 years in prison for deep involvement, retired Major General Noh Sang-won to 18 years, and former National Police Agency chief Cho Ji-ho to 12 years for their roles in blocking the Assembly. The case was viewed as a test of the boundary between emergency presidential powers and constitutional limits, with historical context referencing a 1996 case involving a former president sentenced for insurrection, later reduced and pardon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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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 대통령 윤석열은 2024년 12월 3일의 계엄 선포와 관련된 반란 주죄로 유죄 판결을 받고 금요일 종신형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그의 행위가 반란의 법적 정의에 부합한다고 판단했으나 특별검사가 주장한 사형은 선고하지 않았다.
한국의 형법상 반란의 범죄는 사형, 징역형(집행유예 없이) 또는 징역형(집행유예 가능) 등 세 가지 처벌만 가능하다.
이번 판결은 윤이 계엄을 선포한 지 443일 만에 내려졌다.
법원은 윤을 “반란의 주도자”로 인정했으며, 이는 계엄 선포가 국회의 권위를 위협하는 행위였다는 근거에 따른 것이다.
또한 국회를 마비시키려는 의도 하에 계엄을 선포하고 주요 정치인들을 체포하려 한 부분까지 반란의 구성요건에 해당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sitting 대통령도 헌법 질서를 훼손하려는 의도가 입증되면 반란 혐의에 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계엄 사태는 정부 기관에 심각한 손상을 초래했고, 군과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이 상실되었으며 이 사건이 해외에서 한국의 위상을 훼손했다고 평가했다.
또한 윤이 범죄를 주도하고 관련자들을 압박하는 등 사회적 비용이 막대했다고 비판하면서도, 그가 반성의 모습을 거의 보이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다만 사형 대신 징역형을 선고한 이유에 대해, 계획이 정교하게 준비된 것으로 보이지 않았고 직접적인 신체 폭력이 크게 나타나지 않았으며 피고인의 전과가 없다는 점을 들었다.
사건의 핵심은 이 조치가 헌법 질서를 전복하려는 시도였는지에 관한 것이었다.
특별검사단은 윤이 법적 요건이 충족되지 않은 상태에서도 계엄을 선포하도록 고위 관리들과 공모했다고 주장했다.
그들은 계엄 선포를 막기 위해 군과 경찰이 국회를 점거하려 하였고, 각료 및 선거 관계자 체포를 지시했다고 밝혔다.
마지막 발언에서 특별검사들은 이는 헌법 거버넌트를 중대하게 침해한 행위로, 법적으로 허용된 최고 처벌 수단을 요구했다. 반면 윤의 변호인들은 계엄 선언이 공공의 위기에 대처하기 위한 대통령권한의 합법적 행사였다고 주장했다.
판결 직후 법률팀은 판결이 진실을 외면하고 현 자유진영 정부에 굴복했다고 비판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끝까지 다투겠다는 의사를 밝혔으며 윤이 항소할 것임을 시사했다.
같은 판결에서 법원은 전 국방부 장관에게도 반란에 깊이 관여했다는 이유로 30년 형을 선고했고, 육군 참모차장으로 재직한 노상원 예비대장은 18년, 경찰청장을 지낸 조지호는 국회 방해 행위에 연루되었다는 이유로 12년 형을 받았다.
이 사건은 대통령 긴급권과 헌법상의 행정권 한계 사이의 법적 경계를 시험하는 사례로 여겨졌으며, 1996년 전두환 전 대통령이 반란 혐의 첫 재판에서 사형을 받았으나 이후 항소에서 징역으로 감형되고 1997년 특별사면된 전례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