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ers at Homeplus' Dongdaemun Store in Seoul announce an "Adieu Sale" as the company prepares to close certain superstores amid its court receivership process.
Korea's 15-year-old law, aimed at protecting small, self-employed vendors in traditional street markets from large superstore chains, is increasingly seen as a hindrance to offline distributors. Retailers are struggling to compete with rapidly growing e-commerce platforms, prompting calls for modernization of the outdated law.
The Distribution Industry Development Act, which imposes mandatory closures and limits on operating hours for big-box retailers, was set to expire automatically but has been extended by the National Assembly to 2029. Originally introduced in 2010 and extended multiple times, the law will now remain in effect for nearly 20 years.
While some support the law's original intent, critics argue it has weakened the competitiveness of major offline supermarkets like Emart and Homeplus, while simultaneously increasing consumer demand for online platforms such as Coupang.
Experts advocate for easing restrictions on offline distributors to foster a more equitable market environment for both offline and online retailers. The market share of major superstores has declined significantly, with offline retail sales in Korea projected to account for 65 percent of the total market in 2024 and 2025, down from 80 percent in 2016. The number of large superstores has also decreased to fewer than 390 as of November, down from 425 in 2019.
In contrast, e-commerce continues to thrive, with Coupang's sales in 2024 reaching 41.3 trillion won ($29 billion), a substantial increase from 1 trillion won in 2016. Similarly, Kurly's sales surged to 2.2 trillion won from 17.3 billion won during the same period.
The law's restrictions on offline retail giants include mandatory closures two days per month and prohibitions on operating between midnight and 10 a.m. Additionally, new store openings require reports detailing their impact on local street markets and collaboration plans with local vendors.
The COVID-19 pandemic further exacerbated the disparity, as consumers increasingly turned to online platforms. Homeplus, the second-largest offline retailer in Korea, filed for corporate rehabilitation in March 2025 and is currently facing challenges in maintaining cash flow to pay its 100,000 employees and suppliers.
On December 23, Emart employees' labor union criticized the law, questioning its role in the rise of Coupang. They called for reasonable regulations that promote fair competition between online and offline markets, highlighting concerns over Coupang's governance and its refusal to participate in National Assembly hearings regarding a significant data breach.
Industry experts, including Cho Sang-hoon from Shinhan Securities, argue that the law has been detrimental to offline giants rather than enhancing their competitiveness. Proposals to amend the law to allow offline distributors to deliver goods during store closures have been stalled or scrapped, leading to frustration among stakeholders.
Cho noted that the law was initially justified by concerns over economic democracy and competition, but the current landscape reflects a conflict between online and offline retailers. He emphasized the need for regulations that do not divide the market between large firms and small self-employed vendors.
서울 동대문 홈플러스 매장에 붙은 '작별 세일' 포스터는 회사가 법원 회생 절차로 인해 일부 대형마트를 폐쇄할 계획임을 나타냅니다.
한국의 15년 된 법률은 전통 시장의 소상공인을 대형마트 체인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나, 현재는 오프라인 유통업체들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소매업체들이 빠르게 성장하는 전자상거래 플랫폼에 대처하기 위해 애쓰고 있는 가운데, 낡은 법을 현대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르면 대형 소매업체에 대한 의무적인 휴무와 운영 시간 제한 등의 규정은 지난해 11월에 갱신되지 않는 한 자동으로 만료될 예정이었으나, 국회는 만료 날짜를 2029년으로 연장했습니다. 2010년 도입되어 2015년, 2020년, 그리고 지난해 연장된 이 법은 이제 거의 20년간 유지되게 됩니다.
법의 본래 의도를 지지하는 이들도 있지만, 대형마트의 경쟁력을 저해하고 소비자들에게 온라인 플랫폼의 수요를 증가시켰다는 반론도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오프라인 유통업체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여 오프라인 소매업체와 온라인 플랫폼 간의 보다 공정한 시장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 같은 대형마트의 시장 점유율 하락이 점차 분명해지고 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2024년과 2025년 오프라인 소매 판매는 전체 시장의 65%를 차지하며, 이는 2016년의 80%에서 급감한 수치입니다. 한편, 대형마트 수는 2019년 425개에서 390개로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전자상거래는 계속해서 확장하고 있습니다. 쿠팡의 2024년 매출은 41.3조 원(약 290억 달러)에 달하며, 이는 2016년 1조 원의 약 40배에 해당합니다. 같은 기간 동안 마켓컬리는 127배 증가하여 173억 원에서 2.2조 원으로 상승했습니다.
이러한 대조적인 소매 환경의 주요 요인은 논란이 많은 법이 오프라인 유통 대기업에 미치는 제약입니다. 이 법에 따라 대형마트는 매달 두 번 휴무해야 하며, 이러한 휴무가 평일 또는 주말에 이루어질지는 지방자치단체의 결정에 따릅니다. 또한, 자정부터 오전 10시까지 운영할 수 없습니다.
할인 슈퍼마켓 체인이 새로운 매장을 열 때마다 지역 전통 시장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피하기 위한 보고서를 제출하고, 지역 공급업체와의 협력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COVID-19 팬데믹 동안 소비자들이 집에 머물며 온라인 플랫폼으로 점점 더 전환함에 따라 이 격차는 더욱 확대되었습니다. 2020년부터 2022년까지의 기간은 전자상거래로의 대규모 전환을 가속화한 시기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특히 홈플러스에서의 급격한 하락이 두드러졌습니다. 2025년 3월, 한국의 2위 오프라인 소매업체인 홈플러스는 서울파산법원에 법정관리 신청을 하였으며, 현재 10만 명의 직원의 급여를 지급하고 공급업체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애쓰고 있습니다. 많은 공급업체들은 미지급 청구서를 우려하며 지속적인 납품을 주저하고 있습니다.
12월 23일 이마트 직원 노동조합은 법을 비판하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쿠팡이라는 괴물을 만든 건 누구인가?”라는 질문으로 시작된 이 성명서는 오프라인 규제와 COVID-19 팬데믹의 조합이 쿠팡의 급속한 성장을 촉진해 전자상거래 부문에서의 독보적인 지배력을 초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노동조합은 “이제 국가는 온라인과 오프라인 간의 공정한 시장 경쟁을 가능하게 하는 진정으로 합리적인 규제를 촉구하고 있다”며, 쿠팡의 한국계 미국인 이사회 의장인 김범석이 3천 3백만 고객의 대규모 데이터 유출 사건에 대한 국회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은 점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신한금융투자 산업연구팀장인 조상훈은 이 법이 오히려 오프라인 대기업을 ‘죽이는’ 결과를 초래했으며, 소비자에게 더 많은 선택의 기회를 제공했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조는 2020년과 그 이후에 법을 완화하자는 제안이 있었으나, 2024년 총선 이후에 법안이 폐기되거나 여전히 통과를 기다리고 있으며, 이러한 법안이 통과되지 못한 점이 유감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는 이 법이 대기업의 시장 확장과 소상공인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을 때 도입되었다고 말하며, 2012년 대통령 선거 때 유행했던 “경제 민주화”라는 구호가 이 법을 정당화하는 데 기여했음을 지적했습니다.
“이제는 온라인과 오프라인 간의 대결이다. 이 조치는 대기업과 소규모 자영업자 사이의 시장을 더 이상 나누어서는 안 된다”고 조는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