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gns of a potential trade dispute between Korea and the United States have emerged as Korea seeks to regulate monopolistic online platforms. This follows increased calls within Korea for legislation addressing online platform issues, particularly after a significant data breach at Coupang that affected over 33 million users.
The U.S. government and lawmakers have expressed concerns regarding Korea's proposed regulations on digital services. A delay in a scheduled meeting of the Korea-U.S. Free Trade Agreement Joint Committee has been attributed to Washington's objections to Seoul's digital proposals, which are perceived as discriminatory by the previous U.S. administration.
Reports indicate that the committee's first meeting since the updated trade deal was canceled due to differing views on digital policies. The U.S. Trade Representative's office has warned of potential "responsive measures" against legislation similar to the European Union’s Digital Markets Act, labeling such laws as discriminatory.
During a recent hearing by the U.S. House Judiciary Subcommittee, U.S. lawmakers voiced their concerns regarding Korea's online platform regulations. Fair Trade Commission Chairman Ju Biung-ghi faced criticism for his advocacy of platform regulations, with some U.S. representatives suggesting that his statements undermine American interests.
Testimony from a policy consultancy CEO highlighted that Korea's proposed Online Platform Markets Act could impose uneven burdens on U.S. digital platforms while favoring local conglomerates. In response to these concerns, the Korean government has reiterated its commitment to the Korea-U.S. joint fact sheet, which aims to prevent discrimination against U.S. companies and ensure fair treatment in digital service regulations.
Prior to signing the fact sheet, Korea had put its pursuit of online platform regulations on hold due to significant opposition from the U.S.
한국과 미국이 독점적인 온라인 플랫폼 규제에 대한 한국의 새 시도에 따라 또 다른 무역 분쟁에 접어들 조짐을 보이고 있다.
쿠팡의 대규모 데이터 유출 사건이 3천3백만 명 이상의 사용자에게 영향을 미친 가운데, 한국에서는 온라인 플랫폼 법안을 제정하자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으며, 이에 대해 미국 정부와 법 lawmakers는 디지털 서비스에 대한 proposed regulations에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목요일로 예정된 한미 자유무역협정 공동위원회의 비공식 회의 연기도 미국의 서울에 대한 디지털 제안에 대한 불만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 전문 매체인 Politico는 금요일 (현지시간) 업데이트된 한미 무역 협정 이후 첫 회의가 “디지털 정책”에 대한 서로 다른 견해 때문인지 취소되었다고 보도했다. 이 보도는 이요한 국장이 수요일 기자들에게 양측이 의제의 세부 사항을 논의하기 위해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는 발표에 이어 나왔다.
위원회에 참여하고 있는 미국 무역대표부는 이미 유럽연합의 디지털 시장법과 유사한 법안들에 대해 “응징 조치”를 경고하며 이러한 법안을 “차별적”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
“미국은 이 분야에서 EU 스타일 전략을 추구하는 다른 국가에 대해 비슷한 접근 방식을 취할 것”이라고 소셜 미디어에 게시했다.
소상공인들은 서울 국회에서 온라인 플랫폼 법안 제정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미국 법률가들은 화요일 (현지시간) 미국 하원 사법위원회 행정 국가, 규제 개혁 및 반독점 소위원회가 주최한 “반미 반독점: 외국 정부가 미국 기업을 어떻게 겨냥하는가”라는 청문회에서 한국의 온라인 플랫폼 규제에 대한 우려를 공개적으로 표명했다.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인 주병기 위원장은 청문회 동안 비판을 받았다. 그는 지난 월요일 미국 상공회의소와의 회의에서 플랫폼 규제의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공화당 의원인 대럴 이사는 주 위원장이 트럼프를 비판하며 백인 노동자들의 분노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전술을 사용했다고 언급한 이전 칼럼을 언급하며 “그의 말로는 우리가 미국을 경시하고 끌어내린다”고 말했다.
정책 컨설팅 회사인 Competere의 CEO인 샹커 싱햄은 한국의 온라인 플랫폼 시장법이 “더 개입적인” 공정 거래위원회에 의해 뒷받침되어 미국 디지털 플랫폼에 비대칭적인 부담을 주며, 한국의 대기업은 덜 제약을 받는다고 증언했다.
이에 대해 서울은 미국 기업이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하고 디지털 서비스, 네트워크 사용료 및 온라인 플랫폼 규제와 관련하여 불필요한 장애물을 겪지 않도록 하겠다는 한국과 미국의 공동 사실관계를 준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사실관계를 서명하기 전, 한국은 미국의 강한 반대에 따라 온라인 플랫폼 규제의 추진을 중단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