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scarded clothes are heaped inside a trading company's warehouse in Goyang, Gyeonggi Province, in a 2023 photo. The growing dominance of the fast fashion business model in Korea has generated a massive volume of fabric and other textile waste without a proper system to treat or recycle them, fueling calls to introduce new laws to address the problem and encourage companies to develop recycling technologies.
According to an October report from the National Assembly Research Service (NARS), the textile industry in Korea accounts for 10 percent of greenhouse gas emissions across the entire industrial sector. Waste from households and industries adds up to 400,000 tons annually, but less than 20 percent gets recycled. The rest are incinerated or landfilled, either domestically or in other countries.
Rep. Kim So-hee of the main opposition party, along with the Ministry of Climate, Energy and Environment and NARS, has begun addressing the issue. They argue that the most urgent measure is to introduce new laws to define the problem and require producers to manage their own waste through an extended producer responsibility (EPR) policy. This should be followed by the establishment of a state-run recycling system, the development of recycling technologies by private firms, and the promotion of responsible textile consumption among citizens.
The three parties are currently discussing how to define “textile waste” from both households and business operations. Another priority is to implement EPR for domestic firms as smoothly as possible.
“The introduction of EPR will first need to be agreed upon by textile producers here. Then, the regulation will have to be tested for about two years before enforcement,” said a legislative research officer at NARS who authored the October report.
Although EPR has yet to be enforced, there is optimism that the global shift toward environmental, social, and governance (ESG) initiatives will encourage firms to accept the regulation prior to its enforcement.
Rep. Kim So-hee’s office emphasized the urgency of introducing EPR across all domestic producers, particularly in the textile industry due to its significant environmental impact. The lawmaker noted that waste monitoring has been neglected, making it difficult to accurately assess the volume of textile waste or the recycling rates.
During the National Assembly’s government audit period from October to November, the issue was raised, with officials stating that textile waste should be prioritized on the country’s EPR list. There is a call for EPR to expand to include broader types of waste to enhance recycling efforts.
The increase in textile waste is largely attributed to the rise of fast fashion, with brands producing around 900,000 tons of clothing annually in Korea, most of which is worn only briefly. Discarded clothes often undergo downcycling, with many sent to secondhand retail outlets. Approximately 40 percent are exported to Southeast Asia or Africa, or recycled domestically into low-value products, while the remainder is incinerated or sent to landfills.
Kim Kyung-min, referencing similar cases in other countries, warned that Korean firms could face challenges due to the European Union’s new regulations mandating the separate collection of textile waste. She noted that companies are hesitant to develop recycling technologies due to concerns over profitability and product quality.
“It is likely that Korean textile firms, without adhering to EPR, will encounter trade barriers in the global market. The government must implement a state-run waste collection system for more transparent circulation and halt the export of textile waste,” Kim stated.
She added that Korea's introduction of laws to manage food waste in 2005 serves as a precedent, demonstrating that legal reforms and social consensus can lead to meaningful change in a short time.
2023년 사진에서 경기도 고양의 한 무역 회사 창고에 버려진 옷 더미가 쌓여 있다.
대한민국에서 패스트 패션 비즈니스 모델의 지배력이 커지면서 적절한 처리 또는 재활용 시스템 없이 대량의 섬유 및 기타 섬유 폐기물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 문제를 해결하고 기업들이 재활용 기술을 개발하도록 촉구하는 새로운 법안 도입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국회 조사처(NARS)의 10월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섬유 산업은 전체 산업 부문 온실가스 배출량의 10%를 차지하고 있다. 가정과 산업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양은 연간 40만 톤에 달하지만 이 중 20% 미만만이 재활용되고 있다. 나머지는 여기 또는 다른 나라에서 소각되거나 매립된다.
더불어민주당의 김소희 의원은 기후에너지환경부 및 NARS와 함께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움직임을 시작하였다.
그들은 가장 시급한 조치로 문제가 정의되고 생산자가 자신들의 폐기물을 처리하도록 강제하는 생산자 책임 확대(EPR) 정책을 도입하는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이는 국가 운영의 재활용 시스템 도입, 민간 기업의 재활용 기술 개발 및 시민들에게 보다 책임 있는 섬유 소비를 촉진하는 것과 함께 진행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현재 세 측은 가정 및 기업 운영에서 발생하는 "섬유 폐기물"을 어떻게 정의할 것인지에 대해 논의 중이다. 또 다른 우선 과제는 국내 기업에 EPR을 원활하게 도입하는 것이다.
“EPR 도입은 먼저 국내 섬유 생산자 간의 합의가 필요하다. 그 후 규제가 시행되기 전에 약 2년 동안 시험 운용해야 한다”고 NARS의 법제 연구 담당자인 김경민은 말했다.
비록 EPR이 아직 시행되지 않았지만, 그녀는 환경, 사회 및 지배구조(ESG) 이니셔티브에 대한 세계적인 움직임이 한국 기업들이 규제를 수용하도록 유도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우리는 EPR을 국가의 법적 경계를 넘어 추진할 수 있다”고 그녀는 덧붙였다. “애플은 ESG 약속에 따라 아이폰을 제조하는 주요 및 보조 파트너 기업에 엄격한 재활용 규제를 강요하였다. 유럽 국가들도 자국 경제 내에서 특별한 섬유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섬유 폐기물을 줄이는 것은 이제 글로벌 운동이다. 기후부에서는 폐기물 문제를 담당하는 제1차관이나 순환경제를 담당하는 제2차관이 섬유 폐기물 문제를 주도해야 한다.”
김소희 의원의 사무실에 따르면, 모든 국내 생산자에게 EPR 도입이 필요하지만 섬유 산업은 환경적 영향이 심각해 특히 긴급하다고 밝혔다. 초선 의원인 그녀는 폐기물 모니터링이 너무 소홀히 다뤄져서 현재 그 양이나 재활용량을 정확히 파악할 수 없다고 말했다.
“우리는 10월부터 11월까지 국회 감사 기간 동안 섬유 폐기물이 국가 EPR 목록의 최우선 사항이 되어야 한다고 언급하였다”고 의원의 한 관계자는 말했다. “섬유뿐만 아니라 EPR은 재활용을 강화하기 위해 보다 폭넓은 종류의 폐기물로 확장되어야 한다.”
섬유 폐기물의 증가는 주로 패스트 패션의 증가에서 기인하며, NARS의 계산에 따르면, 브랜드는 한국에서 연간 약 90만 톤의 의류를 생산하나, 대부분은 짧은 기간만 착용된다. 버려진 의류는 다운사이클링 과정을 거치며, 많은 수가 중고 소매점으로 보내진다. 나머지 약 40%는 동남아시아 또는 아프리카로 수출되거나, 여기에서 단기 사용 제품이나 산업 절연체와 같은 저부가 가치 제품으로 재활용된다. 마지막으로, 이들은 소각로와 매립지에서 처리된다.
김경민은 NARS 보고서에서 프랑스, 네덜란드, 영국 및 미국의 유사한 사례를 인용하며, 한국 기업들이 섬유 폐기물의 별도 수집을 의무화하는 EU의 새로운 규제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녀는 한국의 기업들이 제품의 수익성과 품질에 대한 확신이 없어 재활용 기술, 예를 들어 재생 섬유 개발에 망설이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국의 섬유 기업들은 EPR을 준수하지 않으면 국제 시장에서 무역 장벽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다. 정부는 보다 투명한 유통을 위해 국가 운영의 폐기물 수집 시스템을 도입하고, 이를 다른 나라로 수출하는 것을 중단해야 한다”고 김은 말했다.
그녀는 “2005년, 한국은 세계 최초로 음식물 쓰레기 처리 법안을 도입하였고, 지금까지도 그 효과를 보고 있다. 이는 법적 개선과 사회적 합의가 단기적으로 의미 있는 변화를 이룰 수 있음을 보여준다”며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