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makers from the Democratic Party of Korea representing Daejeon and South Chungcheong Province held a press conference at the National Assembly in Seoul to discuss the proposed merger of the two regions. This initiative is seen as a key response to the country's demographic decline and regional imbalances.
However, civic groups and experts have raised concerns that the expedited, top-down approach may overlook the needs of residents and lacks adequate social consensus and legal protections for integrating the distinct urban and rural characteristics of the regions.
The proposal was introduced by Lee Jae Myung during a meeting with lawmakers from the Democratic Party, where he stated that the merger could help address issues of overconcentration and promote balanced growth. He suggested that the integration should occur before the local elections in June 2026, allowing voters to elect the head of the new municipality.
This initiative revives previous plans for "megacity" and "super-regional cooperation" aimed at addressing the concentration of population and infrastructure in Seoul and its surrounding areas. Currently, nearly half of South Korea's population resides in the Seoul, Incheon, and Gyeonggi Province, which occupies only about 12 percent of the country's land area.
If the merger is realized, the combined municipality would have a population of approximately 3.6 million and a gross regional domestic product of 190 trillion won, positioning it as a significant economic entity comparable to Busan.
The proposal has garnered support from both ruling and opposition parties, marking a rare instance of bipartisan agreement. It is viewed as a strategy to combat national land imbalances and local extinction ahead of the upcoming local elections.
Despite this support, the timeline and the top-down nature of the merger process have sparked criticism from civic groups and experts, who argue that the government is proceeding without sufficient public consensus. Earlier this year, briefings were held across various districts, but the absence of a draft bill led to accusations that resident consultations were merely procedural.
The Daejeon Citizens’ Coalition for Participatory Autonomy emphasized that administrative integration significantly impacts local autonomy, governance structures, and regional identity. They called for more inclusive procedures that allow residents to participate in decision-making.
Concerns also arise regarding the administrative challenges that the merger would entail, including the restructuring of public services and the consolidation of agencies, which could affect local pride and identity.
Experts have noted that the current "megacity" plans focus primarily on urban infrastructure, suggesting that the needs of smaller towns and counties in South Chungcheong Province must also be addressed to avoid marginalizing rural areas.
대전과 충청남도를 대표하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금요일 서울 국회 기자회견장에서 두 지역 통합에 관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대전-충청남도 통합 추진은 한국의 인구 감소와 심화되는 지역 불균형에 대한 이재명 정부의 대응 방안이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시민단체와 전문가들은 급박하게 진행되는 상향식 추진이 주민을 소외시킬 위험이 있으며, 서로 다른 성격을 가진 두 지역(대부분 도시 지역과 더 농촌 지역)의 통합을 위한 충분한 사회적 합의 및 법적 안전장치가 부족하다고 경고하고 있다.
이 의원은 목요일 대전과 충청남도에서 온 여당 의원들과의 회의에서 통합 제안을 하며, 이 통합이 "과도 집중 문제를 해결하고 균형 잡힌 성장을 이루는 길을 열 수 있다"고 말했다.
지방 정부의 통합이 쉽지 않음을 인정하면서도 그는 통합이 2026년 6월의 지방 선거 이전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 지역 유권자들이 통합된 지방자치단체의 수장을 선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번 추진은 이전 정부에서 언급된 "메가시티" 및 "초지역 협력" 계획을 되살리는 것이며, 인구와 인프라가 서울과 주변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다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노력이다.
한국의 인구 약 5천100만 명 중 절반이 서울, 인천, 경기 지역에 거주하고 있으며, 이 지역은 전체 국토의 약 12%를 차지하지만 대부분의 일자리, 교통망, 병원 및 대학이 밀집해 있다.
대전과 충청남도가 통합될 경우 새로운 대도시의 인구는 약 360만 명에 달하고, 총 지역내총생산(GRDP)은 190조 원에 이를 것으로 보이며, 부산과 물리적 규모와 경제적 차원에서 경쟁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계획은 여당과 야당 모두 환영하고 있으며, 이는 각당이 단일 지방자치단체장 자리를 놓고 경쟁해야 하는 지방 선거를 앞두고 드물게 양당의 일치된 입장으로 평가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당 과정의 일정과 상향 추진 방식에 대해 시민단체, 학계 및 전문가들 사이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으며, 정부가 공적인 합의 없이 시행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대전과 충청남도는 올해 초 5개 구 및 15개 시군에서 설명회를 개최했으나, 법안 초안을 공개하지 않아 주민과의 대화가 단지 형식적인 절차로 치부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대전 시민 자치연대는 "행정 통합은 지방 자치의 전체 구조를 흔드는 중요한 문제로서, 거버넌스 구조, 행정 권한, 재정 배분 및 지역 정체성을 포함한다"고 말하며, 사회적 검토와 설명이 부족하다고 지적하고 주민들이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절차를 요구했다.
이번 통합이 두 지역의 서로 다른 도시 구조, 산업 기반 및 인구 통계에 진정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지는 "밝은 미래를 자랑하는 정치적 선언으로 판단될 것이 아니라, 객관적인 데이터, 전문가 검증 및 시민 심의를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고 경고하며, 지역의 미래가 정치적 먹잇감으로 소비되지 않기를 바라고 있다.
정치적으로 민감한 결정을 요구하는 행정적 마찰도 예정되어 있다. 이번 통합에는 공무원 재배치, 공공기관 통폐합과 새로운 청사 위치 선택 등이 포함될 것이며, 이는 지역 정체성과 자부심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결정이 포함된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성주인 선임연구위원은 현재의 "메가시티" 계획은 "기본적으로 도시 인프라를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말하며, 통합된 행정 규칙이 대전을 중심으로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성 위원은 통합 계획이 충청남도의 "소규모 도시와 군의 필요"를 반영해야 하며, 농촌 지역이 다시 소외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