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ublic frustration is resurfacing in South Korea regarding the government's initiative to ban free disposable plastic cups at cafes, a move aimed at reducing plastic waste. Both coffee drinkers and cafe owners have expressed skepticism about the policy, citing concerns that it will impose additional financial burdens on small businesses and consumers already facing inconsistent environmental regulations.
The Ministry of Climate, Energy and Environment announced during a presidential policy briefing that eateries and coffee shops will no longer be permitted to provide free single-use cups for takeout orders. Instead, customers opting for disposable cups will be required to pay a separate fee, anticipated to range from 100 won ($0.07) to 200 won. The ministry is set to unveil the policy draft as part of a broader "de-plasticization" strategy on Tuesday.
Despite the environmental intentions behind the policy, reactions both online and offline have been largely negative. Small business owners, recalling the confusion and costs associated with previous plastic reduction measures, are preparing for potential customer backlash once they begin charging for cups.
"Over the past decade, so many policies about disposable cups have come and gone, but none really worked," stated a coffee shop owner from Suwon, Gyeonggi Province. "One in a hundred customers actually brings a tumbler when they can already earn a discount. This new rule just means I’ll have to deal with upset customers every day."
Another cafe owner in central Seoul echoed similar concerns, noting that customers tend to blame cafe owners for the added costs. "We know environmental issues are serious, but these measures always seem out of touch with reality," he remarked.
A Seoul-based office worker expressed that the additional cost would not alter his coffee purchasing habits, stating, "I already assume the cup charge is included in the drink price. Even if it’s just 100 won more, it feels like consumers are paying for the government’s environmental slogans."
Online critics have also raised concerns, with comments suggesting that the policy appears to be another method of increasing prices. Some expressed frustration that consumers are consistently expected to bear the financial burden of environmental initiatives.
The public's distrust extends beyond financial implications, reflecting ongoing frustration with previous administrations' inconsistent policies. A proposed "cup deposit system" by the former administration, which required consumers to pay 300 won per disposable cup with a refund upon return, was scrapped after pushback from small business owners.
In contrast, some individuals support the new rule, viewing it as a necessary measure for promoting social responsibility in reducing plastic use, even if it results in higher consumer costs. One supporter likened it to raising cigarette prices to discourage smoking, suggesting that while companies should bear more of the burden, it is not unreasonable for consumers to directly feel the cost.
서울의 한 카페 카운터에 일회용 플라스틱 컵이 쌓여 있다. 정부는 카페에서 일회용 컵에 대해 별도로 요금을 부과하는 시스템을 추진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한국의 최근 플라스틱 쓰레기 감소 노력에 대한 대중의 불만이 다시 나타나고 있다. 무료 일회용 플라스틱 컵을 금지하는 정책에 대해 커피 소비자와 카페 소유자들은 이 정책이 이미 불균형한 환경 정책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소비자에게 추가적인 재정 부담을 줄 것이라며 회의적인 목소리를 내고 있다.
기후변화 및 환경부는 수요일 대통령 정책 브리핑에서 식당과 커피숍이 테이크아웃 주문에 무료로 일회용 컵을 제공하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발표했다. 대신, 일회용 컵을 선택하는 고객은 별도의 요금을 지불해야 하며, 이 요금은 100원에서 200원 사이로 예상된다. 이 부처는 화요일 종합적인 "탈플라스틱화" 전략의 일환으로 정책 초안을 공개할 계획이다.
정책의 환경적 메시지에도 불구하고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반응은 부정적이다. 소상공인들은 이전의 플라스틱 감축 조치에서 발생한 혼란과 비용을 상기하며, 카운터에서 컵에 대한 요금을 받기 시작할 경우 고객의 반발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기도 수원에서 카페를 운영하는 김 씨는 "지난 10년 동안 많은 컵 관련 정책이 시행되었으나 실제로 효과를 본 것은 없다"고 말했다. "고객 중 한 명이 할인 혜택을 받기로 해도 텀블러를 가져오는 경우는 100명 중 한 번이다. 이 규칙은 고객을 매일 불만으로 만들 것일 뿐이다."
중앙 서울의 테이크아웃 커피숍 소유자 림 씨도 유사한 우려를 표했다. "고객이 컵 요금을 불만 제기하면 누굴 탓할까요? 저희죠,"라고 그는 카페 소유자들을 지칭하며 말했다. "환경 문제가 심각한 것은 알지만, 이러한 조치들은 항상 현실과 동떨어진 듯 느껴진다."
서울의 한 커피숍에서 고객이 일회용 컵에 담긴 음료를 들고 있다. 정부는 커피숍에서 일회용 컵에 대해 별도로 청구하도록 하는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서울에 사는 29세 직장인 송 씨는 추가 비용이 자신의 커피 습관에 변화를 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컵 요금이 음료 가격에 포함되어 있다고 이미 가정하고 있다"고 그는 말했다. "100원이 더해도 소비자가 정부의 환경 슬로건을 위해 비용을 지불하는 것처럼 느껴진다."
온라인 비판자들도 우려를 표했다. "그냥 가격 인상하는 또 다른 방법처럼 들린다"는 댓글이 있었다. 또 다른 댓글은 "플라스틱 쓰레기를 줄여야 한다 — 그러나 소비자가 항상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라고 적었다.
대중의 불신은 비용 걱정보다 더 깊다. 이러한 반발은 이전 정부들의 불일치한 접근 방식에 대한 누적된 불만을 반영하고 있다. 전 문재인 정부의 "컵 보증금 제도"는 소비자가 일회용 컵당 300원을 지불해야 하고 컵을 반환하면 환급받는 제도로, 2022년 전국적으로 도입될 예정이었지만, 소상공인들의 반대에 의해 중단되었다.
그 후, 윤석열 전 대통령 하에 일회용 종이컵에 대한 유사한 금지가 2024년 총선을 앞두고 해제되었지만, 올해 수정된 형태로 다시 나타났다.
서울에 사는 37세 직장인 박 씨는 새로운 규칙을 지지하며, 소비자 비용이 늘어날지라도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기 위한 사회적 책임을 공유하는 방식이라고 말했다. "흡연을 줄이기 위해 담배 가격을 인상하는 것과 비슷하다"고 그는 말했다. "기업들이 더 많은 부담을 져야 하지만, 소비자가 직접 비용을 느끼는 것도 전혀 비합리적인 접근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