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bill to extend the mandate of Korea's Truth and Reconciliation Commission (TRC) passed the Legislation and Judiciary Committee of the National Assembly on December 2, following weeks of intensified pressure from Korean adoptees.
This development is seen as a significant step for many adoptees, who faced uncertainty regarding the commission's future amid other national crises earlier this year.
In recent weeks, members of the adoptee community have organized conferences, met with officials, and staged protests outside government buildings, urging the administration to extend the TRC's tenure and investigate irregularities in overseas adoptions.
On November 26, adoptees and advocacy groups gathered at the National Assembly, calling for recognition of the TRC’s findings and further actions, including corroborating evidence, expanding investigations, and establishing a long-term framework for cooperation with the state. Many believe these steps are essential for healing and accountability.
The TRC released its findings this month, confirming widespread human rights violations, with its mandate covering abuses from the Korean War to periods of authoritarian rule. However, uncertainty remained regarding the extension of the TRC’s mandate, as hundreds of cases were unresolved as the deadline approached.
Adoption cases present a complex challenge, involving multiple countries and agencies, with records often scattered or altered. Past investigations have uncovered falsified documents and misinformation, with over 50 cases verified by the TRC. Advocates argue that the emerging evidence indicates systemic failures that necessitate comprehensive reform.
Experts assert that meaningful change must go beyond apologies and written findings. Participants at the Assembly highlighted ongoing barriers for adoptees in accessing records and tracing their histories, emphasizing the need for structural reforms to prevent future violations.
Despite some improvements, serious shortcomings remain within the government body responsible for assisting adoptees. Experts also raised concerns about whether the abuses could qualify as international crimes and the legal avenues available for victims.
Olivier de Frouville, a professor of international law, noted that similar patterns of forced transfers and identity manipulation have been observed in conflict-affected and authoritarian countries, suggesting that some cases may rise to the level of war crimes or crimes against humanity.
As support for the adoptee community grows, advocates believe that the TRC’s findings are crucial for legislative reform. Entering the new year, recent progress has provided cautious hope for adoptees regarding the committee’s investigation and potential legal pathways for resolution.
11월 26일 서울 국회에서 입양인과 지지 단체 회원들이 세션 중 포즈를 취하고 있다.
한국의 진실화해위원회(TRC) 임기 연장 법안이 12월 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는 한국 입양인들의 법안 통과 촉구 활동이 강화된 지 몇 주 만에 이뤄진 것이다.
많은 입양인들에게 이 발전은 중대한 이정표로 여겨진다. 몇 달 전, 정치적 주목을 요구하는 다른 국가적 위기 속에서 위원회의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 극심했기 때문이다.
입양인 커뮤니티는 최근 몇 주 동안 회의를 개최하고 정부 관계자들과 만나며 정부 건물 밖에서 시위를 벌이고, TRC의 임기를 연장하고 그들의 해외 입양에 대한 사실을 제공할 것을 촉구해왔다. 많은 사례에서 불규칙성이 발견되었다.
11월 26일, 국내외의 입양인과 지지 단체들이 다시 국회에 모여 TRC의 발견에 대한 인정뿐만 아니라, 입증된 증거, 조사 확대 및 국가와의 협력 장기 체계 설립을 요구했다. 많은 이들은 이러한 조치가 입양인과 그 후손들에게 아픈 역사에서 벗어날 수 있는 치유와 책임의 과정을 시작하는 데 필수적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TRC는 이달 공식 보고서를 발표하여 광범위한 인권 침해를 확인했다. TRC의 임무는 입양 및 해외 한국 문제를 넘어 1950-53 한국 전쟁과 권위주의 통치 시기의 학대까지 포괄한다. 그러나 마감일이 다가옴에 따라 여전히 여러 건의 미해결 사건으로 인해 TRC의 임기 연장 여부에 대한 불확실성은 지속되었다.
입양 사건은 여러 나라, 기관, 수십 년에 걸쳐 복잡한 도전 과제를 제기한다. 기록은 관할권에 따라 흩어져 있거나 고의적으로 변경되었다. 과거 조사에서는 위조된 문서, 허위 생년월일, 조작된 가족 출처 및 출생 가족에게 제공된 허위 정보가 밝혀졌다. 이러한 패턴은 증언, 조사 보고서, 다큐멘터리 및 TRC에 의해 검증된 50건 이상의 사건에서 기록되었다. 지지자들은 현재 나타나는 증거의 양이 명백한 시스템 실패를 보여주며, 단순한 오류가 아닌 포괄적인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의미 있는 변화가 사과와 서면 보고를 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국회에서 발언한 참석자들은 입양인들이 여전히 기록에 접근하고 자신의 역사를 추적하는 데 큰 장벽에 직면해 있으며, 향후 위반을 방지하기 위한 구조적 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조치들은 현재와 미래의 국내외 입양인 모두를 지원해야 한다.
시스템 개선을 위한 몇 가지 시도가 있었지만, 입양인을 지원하는 정부 기관 내에 심각한 단점이 여전히 남아 있다. 전문가들은 또한 밝혀진 학대가 국제 범죄로 간주될 수 있는지, 피해자들이 어떤 법적 경로를 추구할 수 있는지를 질문했다.
파리 인권 센터의 국제법 교수인 올리비에 드 프루빌은 유사한 패턴이 갈등 영향을 받은 국가와 권위주의 국가에서 나타났다고 말했다. 그는 강제 이주, 강제 실종, 박해 및 신원 조작과 같은 우려를 지적하며, 이러한 요인이 특정 사건을 전쟁 범죄 또는 인도에 반한 범죄의 수준으로 끌어올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다른 국가에서 유괴나 신원 조작이 포함된 입양 사건이 불법으로 성공적으로 도전받은 사례를 언급했다.
이러한 회의가 계속되고 국내외적으로 지지가 커짐에 따라 분위기가 변화하기 시작했다. 지지자들은 TRC의 발견이 없이는 입법 개혁이 거의 불가능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새해를 맞이하면서 최근의 진행 상황은 많은 입양인들에게 신중한 희망을 안겨주었다. 이는 위원회의 조사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 해결책을 제공할 수 있는 구체적인 법적 경로에 대한 기대를 함께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