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udges and legal experts are calling for reform of Korea’s juvenile law following the automatic court referrals for children under 14 involved in minor offenses. This issue came to light when a 13-year-old girl was sent to family court for stealing a chocolate snack valued at 3,100 won ($2) from a convenience store in Seoul.
In another incident, four middle school boys, aged 13 and 14, were involved in breaking a swing at a playground in Sejong City. While the two older boys received a warning, the two younger boys were referred to juvenile court.
According to Korea’s Juvenile Act, children aged 10 to 13, who cannot be criminally punished due to their age, still have their cases automatically referred to family court regardless of the offense's severity.
Legal experts argue this mandatory referral policy burdens the courts and risks stigmatizing young children for trivial actions. Data from a National Assembly committee member indicates that police must refer all cases involving children aged 10 to 13 to juvenile court, even for minor infractions like taking an unlocked bicycle.
Despite the number of juvenile judges remaining around 30 over the past six years, referrals to juvenile divisions have increased significantly, rising from 10,112 in 2020 to 21,139 last year, with 10,186 cases in just the first half of this year. Nearly 45.9 percent of 2023 cases were dismissed without a hearing, indicating their minor nature.
While these cases do not result in a criminal record for minors, experts caution that they may still experience social stigma from these trivial mistakes. In response, the committee member has proposed revisions to the Juvenile Act, suggesting a shift from mandatory to selective referrals and the establishment of police-led youth guidance programs as alternatives to court proceedings.
“It’s far too harsh to stigmatize children for a momentary mistake,” the committee member stated. “Serious crimes must be punished strictly, but for minor misbehavior, the law should prioritize education and rehabilitation over punishment.”
14세 미만 아동은 경미한 범죄로 자동적으로 법원에 송치되며, 이에 따라 판사와 법률 전문가들이 한국의 청소년 법 개혁을 촉구하고 있다.
4월 어느 날 서울의 한 편의점에서 3,100원짜리 초콜릿 간식을 훔친 13세 소녀의 사건은 경찰에 의해 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되었다.
또 다른 사례로, 6월 25일 세종시의 한 놀이터에서 13세와 14세 중학생 4명이 그네를 우연히 부쉈다. 14세인 두 소년은 경고를 받고 풀려난 반면, 13세인 두 소년은 소년법원에 송치되었다.
한국의 소년법에 따르면, 10세에서 13세 어린이는 형사 책임 연령에 미치지 않아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없지만, 경미한 범죄라도 자동으로 가정법원에 송치되어야 한다.
판사와 법률 전문가들은 이 규정이 시급히 개혁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법원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사소한 행동으로 인해 어린이들이 낙인찍히는 위험이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정체된 판사 수에도 불구하고 청소년 송치 증가
더불어민주당의 서영교 의원이 수요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경찰은 10세에서 13세 아동과 관련된 모든 사건을 청소년 법원에 송치해야 한다. 자물쇠가 잠기지 않은 자전거를 가져가는 것과 같은 경미한 잘못도 공식적으로 법원에 송치된다.
전국의 청소년 판사 수는 지난 6년간 약 30명으로 유지되고 있지만, 청소년부에 송치된 사건 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2020년 10,112건에서 지난해 21,139건, 올해 상반기에만 10,186건에 달했다.
2023년 사건의 거의 절반인 45.9%는 경미한 성격으로 인해 심리 없이 기각되거나 종결되었다.
이런 사건들은 미성년자가 범죄 기록을 남기지 않지만, 전문가들은 사소한 실수로 인해 여전히 지속적인 사회적 낙인을 받을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서 의원은 현재의 "의무 송치" 제도를 "선택적 송치"로 대체하고, 법원 절차 대신 경찰 주도의 청소년 지도 프로그램을 제도화하는 개정안을 제안하였다.
"순간적인 실수로 아이들이 낙인찍히는 것은 너무 가혹하다"며, "중범죄는 엄격히 처벌해야 하지만, 경미한 잘못에 대해서는 법이 처벌보다는 교육과 재활을 우선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