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 class="editor-img-box"><picture><img src="https://newsimg.koreatimes.co.kr/2026/07/10/b4c3944e-a5f6-4616-87db-aa9f5b33da19.jpg?w=728" alt="gettyimagesbank" decoding="async" loading="eager" fetchpriority="high"></picture><div class="caption"><p>gettyimagesbank</p></div></div>
<p class="editor-p">Gyeonggi Province’s education office is moving forward with a “phone-free school” policy that would limit students’ mobile phone use during the school day, a flagship pledge of the provincial superintendent. The plan has drawn mixed reactions regarding its enforceability and legal validity.</p>
<p class="editor-p">The initiative targets elementary, middle, and high schools across the province to support learning, strengthen interpersonal relationships, and restore the educational environment.</p>
<p class="editor-p">Supporters cite concerns about excessive screen time and exposure to online dangers such as gambling, fraud, deepfake content, and prostitution, arguing for stronger regulation of smartphone use among students.</p>
<p class="editor-p">A survey of 1,000 people conducted by the education office from June 27 to 29 found that 77.3 percent favored schools collecting and storing students’ mobile phones during the school day to protect the right to learn, with 84 percent of parents expressing support.</p>
<p class="editor-p">Respondents favored a provincewide, standardized policy (67.7 percent) over leaving decisions to individual schools (24.8 percent). The most popular implementation method was requiring students to hand in their phones at arrival and reclaim them at departure (51.6 percent).</p>
<p class="editor-p">Critics argue that schools can restrain smartphone use on campus but cannot regulate behavior outside school, emphasizing the need to teach responsible use and self-control rather than blanket bans.</p>
<p class="editor-p">Some contend the policy infringes on students’ rights, noting that the Gyeonggi Student Human Rights Ordinance prohibits prohibiting possession of mobile phones, potentially conflicting with existing rules.</p>
<p class="editor-p">The education office’s survey also identified concerns, including student resistance and noncompliance (34.7 percent) and potential difficulties contacting students during emergencies (23.6 percent).</p>
<p class="editor-p">The Gyeonggi Teachers’ Union called for standardized implementation guidelines covering phone collection procedures, liability for lost or damaged devices, emergency communication, exceptions during the day, and how schools should handle parental complaints when students refuse to hand over their phones.</p>
<br><hr><br>경기도 교육청이 학사일정 중 휴대전화 사용을 제한하는 “폰 없는 학교”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는 안민석 교육감의 핵심 공약 중 하나로 제시되고 있다. 이 정책은 학습 지원, 대인 관계 강화, 교육환경 회복을 목표로 초·중·고등학교에서의 휴대전화 사용을 제한하는 것을 골자로 하며, 실행 가능성과 합법성에 대해 엇갈린 반응이 나오고 있다.
이 제도는 학교 내의 휴대전화 사용을 제한해 학습을 돕고, 학습권을 보호하며 학생 간의 관계를 강화하고 교육환경을 회복하려는 목적이다.
학생들이 스마트폰에 과도하게 노출되면서 화면 사용 시간이 증가할 뿐 아니라 온라인 도박, 사기, 딥페이크 범죄, 심지어 매춘까지 노출될 우려가 제기되며, 학생들의 스마트폰 사용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계속 제기되고 있다.
6월 27일부터 29일까지 교육청이 실시한 설문 조사에서 응답자의 77.3%가 학교에서 학습권을 보호하기 위해 수업 시간 중 학생의 휴대전화를 수거·보관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부모의 지지율은 더 높아 84%가 이 같은 조치를 지지했다.
응답자들은 또한 도 단위의 표준화된 정책을 선호하는 경향이 강했다. 응답자의 67.7%가 학교별로 다른 규정을 두기보다는 전국적으로 통일된 규정을 원한다고 답했고, 24.8%는 학교별 재량에 맡겨야 한다고 응답했다. 가장 선호된 실행 방식은 학교에 도착하면 휴대전화를 제출하고 퇴실 시 반납하는 방식으로, 51.6%의 응답자가 이 옵션을 선택했다.
그러나 비판론자들은 학교가 학교 내 스마트폰 사용을 제한할 수는 있어도 학교 밖에서의 학생 행동을 규제할 수는 없다고 지적한다. 따라서 blanket한 금지보다 학생들이 스마트폰을 책임 있게 사용하고 자제력을 기르도록 가르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주장한다.
일부는 정책이 학생의 권리를 침해한다고 보기도 한다. 경기학생인권조례는 학생의 휴대전화 소지를 금지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어, 기존 도 규칙과 상충될 소지가 있다고 지적한다.
교육청 설문은 이 정책에 대한 주요 우려도 제시했다. 학생의 저항과 비협조가 응답자의 34.7%에 의해 가장 큰 우려로 지목됐으며, 긴급 상황에서의 학생과의 연락 어려움이 23.6%로 뒤를 이었다.
경기도교원노동조합은 정책의 시행에 대한 표준화된 지침 마련을 교육청에 촉구했다. 지침에는 휴대전화 수거·보관 절차, 분실 또는 파손 시의 책임, 비상시 소통, 수업 중 예외 규정, 학생이 휴대전화 반납을 거부할 때 학부모의 항의에 대한 학교의 대응 방식 등이 명확히 제시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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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bel:
Domesti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