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The race for education superintendent positions has shifted from debates over teaching philosophies to campaigns centered on direct financial support for students and families. Across the country, leading candidates are emphasizing cash-style pledges and subsidies rather than classroom policy or curriculum details.</p>
<p>In Seoul, incumbent Superintendent Jung Geun-sik proposed expanding free education to include preschoolers aged three to five by fully funding preschool education, meals, after-school care, and commuting costs for all students, with efforts to make school trips free for elementary students. Conservative challenger Yoon Ho-sang has proposed significant reductions in education costs by supporting high-quality hagwons with public and private funding, sharing remaining costs among local governments, the education office, and participating companies.</p>
<p>In Gyeonggi Province, incumbent Yim Tae-hee proposed giving high school seniors 300,000 won to cover exam preparation or licensing costs, while liberal challenger Ahn Min-seok would provide a 1 million won seed fund to every first-year middle school student, managed for six years and returned with gains after graduation.</p>
<p>Beyond the capital region, liberal candidates have proposed similar cash-based supports, such as 1 million won to every high school senior in North Gyeongsang Province, 300,000 won for new enrollees in North Chungcheong Province, a self-reliance fund in North Jeolla for university tuition, and monthly private education support worth 200,000 won in Gangwon. </p>
<p>Experts and educators have criticized the trend, arguing that the focus on monetary pledges makes it difficult to distinguish candidates’ policies on rights, curriculum, and school autonomy. They say the campaign has become an image-driven contest rather than a discussion of substantive educational reform.</p>
<p>Observers note that local education offices hold substantial funding from a national education grant, which allocates a large share of tax revenue for education. The combination of funds and a decline in student numbers has encouraged a spending-oriented approach to campaigns.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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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class="editor-img-box" readability="7"><picture><img src="https://newsimg.koreatimes.co.kr/2026/05/26/e02ddba1-36d0-483f-817d-6c14a8bee6a2.jpg?w=728" alt="Incumbent Superintendent Jung Geun-sik waves to supporters as he launches his campaign for the June 3 elections in Seoul, May 21. Newsis " decoding="async" loading="eager" fetchpriority="high"></picture><div class="caption" readability="9"><p>Incumbent Superintendent Jung Geun-sik waves to supporters as he launches his campaign for the June 3 elections in Seoul, May 21. Newsis </p></div></div>
<p class="editor-p">교육감 선거는 한 때 철학과 대담한 아이디어의 대결 구도로 여겨졌습니다. 십 년 전에는 보수 취향과 진보 취향의 진영이 학생 권리 강화 versus 교사 권한 보존, 공교육과 함께 학부모의 선택권 확장 범위에 대해 대립했습니다.</p>
<p class="editor-p">그 논쟁은 사실상 사라졌습니다. 6월 3일 선거를 앞두고 가장 두드러진 선거 공약은 교육과 학습보다 학생과 학부모에게 직접 얼마나 많은 현금이나 재정 지원을 전달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입니다.</p>
<p class="editor-p">서울에서 현 교육감 정근식은 기존의 무상수혜 체계를 넘어 3~5세 영유아 교육을 사실상 무료화하고, 더 나아가 고학년의 비용을 대폭 줄이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현재는 공립학교 등록금이 면제되지만 교통비나 체험학습 비용 등은 학부모가 부담합니다. 그의 계획에 따라 교육청은 유아 교육, 식사, 방과후 및 보호 비용을 전액 지원하고, 초·중·고 학생의 통학비를 모두 지급하며, 초등 및 중등·고등학생의 학교 견학도 점차 무료화할 것입니다.</p>
<p class="editor-p">그의 보수 성향 경쟁자 윤호상이 비슷한 계획을 내놓았습니다. 그는 서울에서 “양질의” 학원(입시학원)을 지정하고 공적·사적 자금으로 학원의 등록금의 40%를 지원하며, 남은 60%를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및 참여 기업이 분담하는 방식으로 학원비를 크게 줄이겠다고 약속했습니다.</p>
<p class="editor-p">경기도의 경우, 전국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지역으로 현 임인 임태희 교육감은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학생들의 비용이 고교학점제와 수능 준비비, 운전면허 등으로 부담되는 비용에 집중되어 있다고 봤습니다. 그는 고등학교 졸업 예정자에게 30만 원(미화 약 200달러)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p>
<p class="editor-p">반면 진보 성향의 도전자 안민석은 아이디어를 더 확장해 모든 1학년 중학생에게 100만원의 “시드 펀드”를 지급하고, 6년간 관리한 뒤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 투자 수익과 함께 돌려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p>
<div class="editor-img-box" readability="7.5"><picture><img src="https://newsimg.koreatimes.co.kr/2026/05/26/7a07de10-ccd8-4860-ac68-4f5de052a78f.jpg?w=728" alt="A man walks past campaign posters for candidates in the June 3 education superintendent elections displayed on a street in Gwangju, South Jeolla Province, May 21. Newsis" decoding="async" loading="lazy"></picture><div class="caption" readability="10"><p>A man walks past campaign posters for candidates in the June 3 education superintendent elections displayed on a street in Gwangju, South Jeolla Province, May 21. Newsis</p></div></div>
<p class="editor-p">수도권 외 지역에서도 유사한 양상이 나타납니다. 경북 북부지역의 진보 후보 이용기는 고등학교 졸업 예정자에게 100만원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했고, 충청북도 북부의 후보 김성근은 신규 초·중·고 교원지원자에게 30만 원을 약속했습니다.</p>
<p class="editor-p">전북 남호 후보는 “자립 기금”을 조성해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의 장기 저축을 교육청 자금과 매칭해 졸업 시까지 최대 5000만 원의 학자금 및 기타 비용을 충당하겠다고 제시했습니다. 강원도의 후보 최광익은 학생들에게 월 20만 원의 사교육 지원을 약속했습니다.</p>
<p class="editor-p">이러한 현금 위주의 선거 흐름은 비판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전문가들은 공약만으로는 진보 후보와 보수 후보를 구별하기 어렵다고 지적합니다. 학생의 권리, 교과과정 내용, 학교 자치에 관한 논쟁 대신 쉽게 화폐화되고 홍보될 수 있는 혜택을 부각시키는 경향이 증가했다고 평가합니다.</p>
<p class="editor-p">교육 관계자는 “현금과 복지 유형의 공약 자체가 나쁘지는 않지만 그것이 주된 포인트가 되어서는 안 된다. 이번 선거에서 그것이 주된 것이 되어버렸다”고 말했습니다.</p>
<p class="editor-p">또한 현지 교육청이 국가 교육 보조금으로 풍부한 기금을 보유하고 있어 현금성 공약이 쉽게 등장할 수 있다는 점도 지적됩니다. 지난 10년간 초·중·고 학생 수가 100만 명 이상 감소했음에도 보조금 규모는 계속 증가해 지난해 70조3천억 원에 이르렀고, 교육 당국은 지출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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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mesti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