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 class="editor-img-box" readability="8"><picture><img src="https://newsimg.koreatimes.co.kr/2026/05/12/048ab0c8-d73d-41af-804e-942417354474.jpg?w=728" alt="Presidential Chief of Staff for Policy Kim Yong-beom, right, speaks during a press briefing at Cheong Wa Dae in Seoul, April 27. Yonhap" decoding="async" loading="eager" fetchpriority="high"></picture><div class="caption" readability="11"><p>Presidential Chief of Staff for Policy Kim Yong-beom, right, speaks during a press briefing at Cheong Wa Dae in Seoul, April 27. Yonhap</p></div></div><p class="editor-p">A senior policymaker proposed distributing excess tax revenue generated from Korea’s artificial intelligence and semiconductor sectors to citizens, a suggestion that drew reaction from markets amid a labor dispute at a major tech company over bonuses tied to profits.</p><p class="editor-p">The idea, posted on social media, appeared to influence market activity, contributing to swings in the benchmark index and the shares of leading chipmakers on the following trading day.</p><p class="editor-p">The post described potential use of excess profits from the AI infrastructure era as a national dividend, arguing that gains are the result of broad industrial foundations rather than a few firms alone and should be shared with all citizens.</p><p class="editor-p">While the author did not name specific companies, the proposal was widely interpreted as referencing major memory makers that reported strong quarterly profits.</p><p class="editor-p">Labor negotiations at one chipmaker included a dispute over how much of profits should be allocated to bonuses, contrasting with another firm where unions previously agreed to removing a cap on performance-based payouts. A strike by workers at the latter firm had been threatened in May.</p><p class="editor-p">The post underscored discussions about whether excess profits should be redistributed and how such profits might be returned to society, rather than used to fund debt reduction.</p><div class="editor-img-box" readability="6"><picture><img src="https://newsimg.koreatimes.co.kr/2026/05/12/c6940138-3a68-4704-97e7-ee23febc5b0c.png?w=728" alt="Image generated by OpenAI’s DALL-E" decoding="async" loading="lazy"></picture><div class="caption" readability="7"><p>Image generated by OpenAI’s DALL-E</p></div></div><p class="editor-p">Market reactions included an intraday dip in the main index and declines in major technology stocks, though the losses moderated later in the session. The index finished lower for the day, with tech shares also retreating.</p><p class="editor-p">Officials stated the proposal reflected a personal view and not an official government position, while noting concerns among businesses about potential signals to share profits with the broader public, even if linked to excess revenue.</p><p class="editor-p">Industry observers cautioned that treating corporate profits as a target for social redistribution could affect corporate investment and decision-making, potentially impacting long-term competitiveness and growth.</p><p class="editor-p">Government discussions have moved toward maintaining a robust fiscal stance, with emphasis on expansionary policy to support domestic demand, while addressing tax and debt considerations.</p><p class="editor-p">Opposition voices criticized the idea, arguing that the government should prioritize prudent public finances and that dividends could be pursued by shareholders rather than through broad profit redistribution.</p><p class="editor-p"><strong>Adblock test</strong> <a href="https://blockads.fivefilters.org/acceptable.html">(Why?)</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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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class="editor-img-box" readability="8"><picture><img src="https://newsimg.koreatimes.co.kr/2026/05/12/048ab0c8-d73d-41af-804e-942417354474.jpg?w=728" alt="Presidential Chief of Staff for Policy Kim Yong-beom, right, speaks during a press briefing at Cheong Wa Dae in Seoul, April 27. Yonhap" decoding="async" loading="eager" fetchpriority="high"></picture><div class="caption" readability="11"><p>Presidential Chief of Staff for Policy Kim Yong-beom, right, speaks during a press briefing at Cheong Wa Dae in Seoul, April 27. Yonhap</p></div></div><p class="editor-p">정책실장 김용범이 한국의 인공지능(AI) 및 반도체 부문에서 발생한 초과 세수를 시민에게 배당하자는 제안을 내놓아, 회사의 수익 급증과 연계된 보너스 문제로 노사갈등이 지속 중인 삼성을 비롯한 기업계의 우려를 불러일으켰다.</p><p class="editor-p">김 실장은 이 아이디어가 실제로 초과 세수가 발생한다는 전제에 한정된다고 강조했으나, 월요일 밤에 페이스북에 올린 이 제안은 화요일 코스피 지수와 삼성전자 주가의 흐름에 영향을 미쳤다.</p><p class="editor-p">게시글에서 김은 “한국의 AI 인프라 공급망에서의 전략적 위치가 기록적 초과 세수를 가져오는 구조적 호황을 만들어 낸다면, 그 돈을 어떻게 활용하느냐는 단순한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정책 설계의 문제”라고 썼다.</p><p class="editor-p">“AI 인프라 시대의 이익은 특정 몇몇 기업의 결과가 아니다. 지난 반세기 동안 전국이 축적해 온 산업 기반 위에 세워진 것”이라며 “그러한 이익의 일부를 구조적으로 모든 시민에게 되돌려 주어야 한다”고 덧붙였다.</p><p class="editor-p">이를 “국가 배당금”이라고 부르며 특정 기업을 지목하지는 않았으나, 두 메모리 반도체 업체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가리킨 것으로 널리 해석된다. 이들 기업은 1분기에 큰 영업이익을 기록했다.</p><p class="editor-p">SK하이닉스는 지난해 노사 합의로 성과급 상한선을 없애고 영업이익의 10%를 보너스로 지급하기로 합의했지만, 삼성전자의 노사 갈등은 노조의 15% 배당 요구를 두고 첨예하게 대립 중이다. 삼성전자 노조는 5월 21일부터 18일간의 파업을 예고했다.</p><p class="editor-p">김 실장은 의도가 “초과 세수의 활용 방법”을 논의하는 것이었다고 밝히면서도 이 글에서 반복적으로 “초과이익”을 언급하며 “AI 시대에 창출된 초과 이익의 분배 방식”과 “공공 안정 유지를 위한 일부 이익의 반환 방식”에 대해 언급했다.</p><div class="editor-img-box" readability="6"><picture><img src="https://newsimg.koreatimes.co.kr/2026/05/12/c6940138-3a68-4704-97e7-ee23febc5b0c.png?w=728" alt="Image generated by OpenAI’s DALL-E" decoding="async" loading="lazy"></picture><div class="caption" readability="7"><p>Image generated by OpenAI’s DALL-E</p></div></div><p class="editor-p">이 글은 시장에서 즉각 부정적 반응을 촉발했다. 벤치마크 코스피는 화요일 거래를 상승으로 시작해 7,999포인트까지 오르기도 했지만, 오전 10시 이후 제안에 대한 보도가 나오면서 급반전해 최저 7,421포인트까지 하락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주가도 같은 시점에 급락했다.</p><p class="editor-p">김 실장의 해명 이후 하락 폭은 다소 완화되었지만, 코스피는 그 날 7,643에 거래를 마치며 6거래일 만에 하락 마감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주가도 각각 2.28%, 2.39% 하락했다.</p><p class="editor-p"><span>청와대는 화요일 거래 종료 후 김 실장의 제안이 “개인의 의견”일 뿐 대통령실 내부 논의와는 무관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 제안이 초과 이익을 일반 대중과 공유하려는 압력으로 보일 수 있다는 우려가 기업계에서 커지고 있다.</span></p><p class="editor-p">AI 산업 관계자는 “초과 세수에 기반해 아이디어를 제시했지만, 그런 수익은 세금을 올려도 언제든 만들어질 수 있다. 결국 핵심 아이디어는 바람직하다고 보이는 온라인 커뮤니티의 왜곡된 주장을 모방하는 것에 그칠 수 있다”고 말했다.</p><p class="editor-p">“기업 이익을 사회 재분배의 대상으로 삼는 논리는 결국 납세자가 부담하는 공공 인프라에 의해 기업 이익이 가능해졌다는 전제로 돌아간다. 그러나 그런 논리라면 모든 기업이 공공 인프라의 혜택을 받는 것으로 간주되지 않는가?”</p><div class="editor-img-box" readability="8.5"><picture><img src="https://newsimg.koreatimes.co.kr/2026/05/12/cfbb685e-46e7-45eb-8deb-6f3ec7c770ac.jpg?w=728" alt="Choi Seung-ho, center, the chief of Samsung Electronics Labor Union, attends follow-up mediation procedures at the National Labor Relations Commission office in Sejong, Tuesday. Yonhap " decoding="async" loading="lazy"></picture><div class="caption" readability="12"><p>Choi Seung-ho, center, the chief of Samsung Electronics Labor Union, attends follow-up mediation procedures at the National Labor Relations Commission office in Sejong, Tuesday. Yonhap </p></div></div><p class="editor-p">이재명 정부는 이미 법인세 최고세율을 25%로 다시 올려, 이전 행정부의 법인세 전면 인하를 되돌렸다.</p><p class="editor-p">또 다른 산업 관계자는 기업 이익을 사회 재분배의 대상으로 삼는 정책은 기업의 자율적 투자와 경영 의사결정을 저해할 수 있다고 말했다.</p><p class="editor-p">“초과 이익은 단기 분배의 원천이 아니라 연구·개발, 시설 투자 및 고용 창출을 통한 미래 경쟁력의 핵심 자원이다. 특정 정책 신호가 기업으로 하여금 보수적 경영과 투자를 축소하도록 만들면 결국 국가의 산업 경쟁력과 장기 성장 잠재력이 약화될 것이다.”</p><p class="editor-p">초과 세수를 국민에게 반환하고 국가 채무를 줄이는 데 쓰기보다는 확장적 재정 정책을 통해 국내 수요를 늘리겠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주장과도 맥락을 같이 한다. 화요일 정례 회의에서 이 대통령은 “부채 구조가 매우 건전하며, 지출은 미덕인 시대”라고 강조했다.</p><p class="editor-p">야당은 김 실장의 제안에 대해 기업의 이익 재분배가 아닌 공공 재정을 적절히 관리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라고 비판했다.</p><p class="editor-p">의원 박수영(국민의힘)은 페이스북 글에서 “사람들이 배당을 원한다면 주주가 되면 된다. AI와 반도체의 혜택을 받는 기업의 주식을 누구나 살 수 있고, 기업 실적에 따른 수익을 얻고 배당도 받을 수 있다. 왜 기업이 이익을 ‘주주가 아닌 사람들’에게 분배해야 하는가?”라고 썼다.</p><p class="editor-p">리폼당의 이준석 의원은 페이스북 글에서 “추가 세수가 발생하면 우선적으로 이를 책임 있게 관리하고 국가 채무를 상환하는 데 사용해야지, 표를 얻기 위한 용도로 쓰여서는 안 된다”고 적었다.</p><input type="hidden" name="ktViewTypeBody" value="NORMAL"><p><strong><a href="https://blockads.fivefilters.org">Adblock test</a></strong> <a href="https://blockads.fivefilters.org/acceptable.html">(이유)</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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