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stitutional Court in Seoul's Jongno District / Korea Times file
The Constitutional Court will hear a constitutional complaint filed by biopharmaceutical company GC Biopharma Corp. challenging a court ruling upholding a fine imposed by the antitrust regulator.
This marks the first case brought before the court under a judicial reform law that allows constitutional challenges against finalized rulings.
Since the law took effect last month, the court has received 525 complaints and rejected 265 of 266 cases that underwent preliminary review.
GC Biopharma contested a Supreme Court ruling that upheld the Fair Trade Commission's fine for rigging vaccine purchase bids between April 2017 and January 2019.
The company had filed an administrative suit against the regulator’s decision, but the Supreme Court rejected it in February without formal deliberation.
The company filed the constitutional complaint against the ruling last month, arguing that the Supreme Court denied its right to a tri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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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titutional Court in Seoul's Jongno District / Korea Times file
헌재는 화 수요일 생명공학 기업 GC 바이오파마 코퍼레이션의 헌법 소원 심리를 원고의 법이 제재를 받아 제재를 부과한 법원 판결에 대해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최종판결에 대해 헌법 소원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최근의 사법개혁법이 시행된 이후 처음으로 심리될 법원의 판결이다.
법안 시행 이후 현재까지 525건의 헌법 소원이 접수되었으며, 266건 중 예비심리에서 265건을 각하했다.
이 생명공학 기업은 2017년 4월부터 2019년 1월까지 백신 구매 입찰 담합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의 벌금을 확정한 대법원 판결에 이의 제기를 하고 있다.
이 회사는 규제당국의 결정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최종적으로 대법원은 2월 공식 심리 없이 이를 기각했다.
이 회사는 지난달 해당 판결에 대해 헌법 소원을 제기했으며, 대법원이 재판 절차의 권리를 부당하게 거부했다며 이를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