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string of visa denials preventing about 45 overseas students from enrolling at a vocational high school in South Jeolla Province has highlighted weaknesses in Korea’s system for admitting international students to secondary schools. Government efforts increasingly frame international student retention as a remedy for demographic and economic stagnation, prompting calls for coordinated policies linking immigration and education authorities.
Jeonnam Mirae International High School in Gangjin is set to open on March 9 with only six domestic students enrolled after the Ministry of Justice denied entry to incoming international students. The school had planned to admit 45 overseas students from four countries and six domestic students from migrant backgrounds, but none of the international applicants secured student visas.
The education office said it has reapplied for visas for four ethnic Korean students from Kazakhstan and is preparing to operate flexible and rolling classes and year-round admissions for mid-entry students to stabilize enrollment. The broader issue involves 55 international students newly admitted across the province who have yet to receive visas, delaying their entry.
Five vocational high schools in the province, which have enrolled 77 international students since last year, are awaiting visa approvals for incoming students, leaving admissions plans in limbo. Similar visa denials have occurred in North Gyeongsang and South Chungcheong provinces, where 32 and 17 international students respectively were affected.
The justice ministry has raised concerns with provincial education offices over recruiting young international students, citing risks such as misleading information about employment prospects, involvement of illegal brokers, and safety and welfare concerns for students studying abroad alone. Officials noted that the issue reflects broader structural inconsistencies between vocational schools’ international student policies and Korea’s immigration controls.
Visa issuance standards were revised in October to halt student visas for high school applicants whose stated purpose is employment or long-term settlement after graduation. Approvals are now limited to youth exchange programs or study initiatives framed as educational sharing activities. The revised guidelines have created ambiguity about whether vocational programs for overseas youth fall under suspension criteria and what constitutes youth exchange or educational sharing programs, complicating visa screening.
Education officials emphasized that international vocational education is part of broader efforts to address regional population decline and internationalize vocational training. The Jeollanamdo Office of Education plans to establish a working-level consultative body with the justice and education ministries to develop a region-based model for international education and improve cross-ministry coordination to create a structured pathway spanning entry, education, employment and long-term settl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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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교육청 무안 청사 전경 / Korea Times 파일
사베이스를 통한 약 45명의 해외 유학생의 입학이 차단되면서 전라남도 하나의 직업계 고등학교에서의 국제학생 입학 제도에 구조적 취약점이 드러났다.
정부가 국제학생 유지 문제를 지역 인구감소 및 경제침체의 해법으로 점점 더 내세우는 가운데, 이민과 교육 당국 간의 보다 긴밀한 정책 연계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전남 광진의 전남 미래 국제고등학교는 3월 9일 개교를 앞두고 불과 6명의 학생만으로 시작하게 되었으며, 입국 거부로 인해 해외 학생은 입국할 수 없었다.
이 학교는 이주배경을 가진 통합 학생과 해외 신입을 위한 국내 최초의 대안 직업고로 주목받았다.
전라남도교육청에 따르면 학교는 4개국에서 45명의 해외 학생(베트남 13명, 몽골 15명, 카자흐스탄 9명, 우즈베키스탄 8명) 및 이주배경을 가진 국내 학생 6명을 기대했으나, 국내외 교육센터를 통해 모집된 해외 학생들 가운데 학생 비자는 확보하지 못했다.
교육청은 카자흐스탄 출신의 4명의 한인계 학생에 대해 비자 재신청을 진행하고 있으며, 수업을 유연하고 순환식으로 운영하고 중도 입학 학생의 연중 입학을 모색해 등록을 안정시키려 하고 있다.
이 문제는 특정 학교에 한정되지 않는 것으로 보이며, 올해 도내에서 새로 입학한 해외 학생 55명의 비자가 아직 발급되지 않아 입국이 지연되고 있다.
도내의 5개 직업계 고등학교에서도 해외 학생 77명이 이미 입학했으나, 신규 입학생의 비자 승인이 지연되어 입학 계획이 불확실하다.
비슷한 사례가 경북 북부와 충청 남부에서도 보고되었으며, 각각 32명과 17명의 해외 학생에 대한 비자가 거부됐다.
Gwacheon, 경기도 내 법무부
법무부는 지난해부터 전국의 도교육청에 해외 청년 유학생 모집에 대해 우려를 제기해 왔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고등학교 지원자의 입학이 한국에서의 취업이나 장기 정착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오해를 부추기거나 불법 중개인의 개입 가능성, 그리고 해외에서 홀로 공부하는 청년 학생의 안전과 복지에 대한 우려를 지적했다.
도교육청은 이 문제의 원인이 특정 학교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직업계 고등학교의 국제학생 운영 체계와 국가의 이민 관리 시스템 간의 더 넓은 구조적 불일치를 반영한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10월 비자 발급 기준이 개정되어, 고등학생 지원자의 입학 목적이 한국 내 취업 또는 졸업 후 장기 정착으로 표기될 경우 비자 승인을 중단하도록 했다. 수정된 규정에 따르면 청년교류 프로그램이나 교육적 공유 활동으로 규정된 학습 이니셔티브로 한정해 승인을 허용한다.
교육청은 2016년부터 해외 청년을 위한 직업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해 왔으나, 개정 지침은 이러한 프로그램이 정지 기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명확히 규정하지 않았고, 청년교류 또는 교육적 공유 프로그램의 구체적 기준도 제시하지 않아 비자 심사 과정에서 혼란을 초래했다.
전라남도교육청 김대정 교육감은 “국제학생 직업교육 정책은 지역 인구감소 대응 및 직업교육의 국제화라는 더 넓은 정책 틀 안에서 추진되어 왔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교육청은 법무부 및 교육부와의 실무 차원의 협의체를 구성해 지역 기반의 상호 순환 모형을 구축하고 국제교육을 강화하기로 했다.
관계자들은 이 initiative가 각 부처 간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국제학생 모집 체계를 개선하고, 입국-교육-취업-장기정착의 순차적 경로를 연결하는 체계적 모델을 수립하는 데 목표를 두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