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complaint was filed against Supreme Court Chief Justice Cho Hee-dae on Thursday, alleging distortion of legal principles in President Lee Jae-myung's election law violation case on the first day a new law criminalizing such conduct took effect.
Lee Byung-chul, a lawyer, submitted the complaint against Cho and Supreme Court justice Park Young-jae, alleging intentional distortion of the criminal procedure law when the top court overturned Lee's acquittal by a lower court last May.
The new law, which took effect earlier in the day, creates a crime of "legal distortion" and imposes up to 10 years in prison for judges or prosecutors who knowingly misapply legal principles.
Police confirmed the complaint and said an investigation would proceed according to standard procedures.
The complainant contended that Cho deliberately did not apply the principle of written proceedings in the case to harm others' rights.
At the time, the Supreme Court sent the case back to the Seoul High Court for review, a verdict that coincided with a period just before Lee's presidential inauguration and drew criticism for being rushed.
The case has been paused following Lee's election, as sitting presidents are immune from criminal prosecution except in cases of insurrection or treason.
The National Assembly recently passed judicial reform bills to create the new offense, expand the number of justices at the top court, and allow constitutional appeals of finalized court ruling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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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장 조희대에 대한 고발이 목요일 제기되었으며, 법원 원칙 왜곡에 관한 내용으로, 이러한 행위를 금지하는 조항이 새로 시행된 첫 날 법 개정의 적용에 따라 제기되었습니다.
이병철 변호사는 고발장을 조희 대법원장과 박영재 대법원에 대해 제출하며, 상고심이 지난해 5월 하급심의 무죄 판단을 뒤집은 과정에서 형사소송법 원칙을 의도적으로 왜곡했다는 취지를 주장했습니다.
수행된 새 법은 ‘법치 원칙의 왜곡’을 새로운 형사 범죄로 규정하고, 법 원칙을 고의로 잘못 적용한 경우 판사나 검사에게 최대 10년의 징역형을 부과합니다.
경찰은 고발을 확인했으며 관련 절차에 따라 조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고발장은 조희가 사건에서 서면 절차의 원칙을 의도적으로 적용하지 않아 타인의 권리를 해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주장합니다.
대법원은 당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환송해 재심리하도록 했습니다. 이 판결은 대통령 선거 1개월 전쯤에 이루어졌으며, 서둘러 내려졌다는 비판을 받아 왔습니다.
해당 사건은 현직 대통령으로서 형사 기소 면제의 면책 범위에 따라 기소가 보류되었습니다(반란이나 반역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면책).
지난달 국회는 새로운 형사범죄를 제정하고 대법원 상위 법관 수를 늘리며 확정 판결에 대한 헌법 소원을 허용하는 규정을 포함하는 일련의 사법개혁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