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flict over robots controlled by artificial intelligence is no longer a distant future concern in Korea. Changes to the labor law give unions new leverage over how quickly and extensively companies can replace human workers with machines.
The recently enacted pro-labor “yellow envelope law,” set to take effect in March, may slow automation by expanding workers’ rights in labor disputes and limiting employers’ ability to seek damages from unions over strike-related losses, while potentially accelerating automation as firms rush to deploy robots before union power grows and legal risks rise.
Nowhere has the tension between labor, industry, and government been more evident than at a major automaker that serves as a test case for how the coming wave of “physical AI” may unfold on factory floors.
AI-driven robotic systems are being positioned to perform hands-on work alongside or in place of humans in risky or monotonous tasks.
The company announced plans to mass-produce Atlas humanoid robots at a new U.S. plant by 2028 and gradually deploy them across its assembly lines.
The project is being pitched as the cornerstone of a physical AI future in which AI-controlled industrial machines work with or replace human labor.
Industry analysts estimate annual maintenance costs at roughly 14 million won ($9,700) per Atlas robot, compared with about 130 million won per year for a human worker.
Unionized workers protested the move, stating that not a single robot would be allowed on the assembly floor without a labor-management agreement.
Under the new law, management decisions that significantly affect working conditions are recognized as matters for collective bargaining, and large-scale automation projects fall squarely into that category.
That means unions can more easily strike or take other collective actions to resist or shape robot deployment strategies.
Experts say the change represents a turning point for the country.
A scholar notes that large-scale substitution of human labor by robots is likely unavoidable and could proceed faster than many expect, with the key question being whether labor, capital, and the state can find a balanced approach. The 2028 target may reflect a compromise to test the waters rather than the earliest feasible date, given advances suggesting deployment readiness and the pace seen in other economies.
Tensions around the Atlas plan illustrate the broader debate over automation, with concerns about employment shocks and social inequality weighing against the potential for improved safety and competitiveness.
Analysts caution that a purely cost-driven push toward automation could provoke resistance, while others argue that robotics can perform dangerous tasks and support national economic strength. The policy challenge is to manage the transition smoothly, potentially turning Korea into a test bed for a new social model around physical AI if stakeholders use the law to craft a shared strategy instead of prolonged conflict.
노조를 강화하는 방향의 새 노동법 개정으로 인공지능으로 제어되는 로봇의 도입 속도와 규모를 둘러싼 갈등이 한국에서 실시간으로 전개되고 있다. 오는 3월 발효를 앞둔 이른바 ‘노란 봉투 법’은 노동 분쟁에서의 노동자 권리를 확대하고 파업으로 인한 손실에 대한 사용자 측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해 노조의 협상력을 강화한다. 역설적으로 이 법은 노조의 힘이 커질수록 기업들이 로봇 도입을 서두르게 만들어 자동화를 촉진할 수도 있다.
전문가들은 이 법이 실질적 변곡점이 될 수 있으며, 대기업이 ‘물리적 AI’라 부르는 기술 도입을 통해 공장 바닥에서 인간과 함께 또는 대체로 작업하는 로봇 시스템의 확산을 가속화할 가능성을 지적한다. 노동계와 경영계, 정부 간의 합의 여부가 향후 자동화의 속도와 범위를 좌우할 시험대가 되고 있다.
한국의 한 대형 자동차 제조사는 노조와 사용자 측, 정부가 로봇 도입 속도와 방식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의 시험대가 되고 있다. 최근 이 회사는 미국의 신규 공장에서 2028년까지 다수의 휴먼형 로봇을 양산하고 이를 조립 라인 전반에 걸쳐 점진적으로 배치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일부 업계 분석가들은 로봇 한 대당 연간 유지비를 약 1,400만 원으로, 인간 직원의 연간 비용 약 1억3천만 원과 비교해 비용 구조를 차이가 있을 것으로 분석한다.
노조 측은 이 움직임에 반대하며, 노동·경영 간의 합의 없이는 공장 바닥에 로봇이 한 대도 들어올 수 없다고 밝혔다.
새 노동법에 따르면 근로조건에 중대한 영향을 끼치는 경영 결정은 사실상 단체교섭의 대상이 되며, 대규모 자동화 사업도 이 범주에 들어간다고 노동 전문가들이 보고 있다. 이로 인해 노조가 로봇 도입 전략에 대해 파업이나 기타 공동행위를 통해 저지하거나 방향을 형성할 수 있는 여지가 커졌다.
안종기 교수(노동·고용 연구 전문가)는 ‘한국의 전환점’이라 평가하며 구조적 차원에서 변화의 방향은 이미 정해져 있다고 말했다.
그는 2028년 목표가 노조 및 대중과의 분위기를 시험하는 일종의 타협일 수 있다며, CES 등에서 공개된 기술의 진전이 실제 배치에 다가섰음을 시사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빠른 변화의 여건은 이미 마련돼 있다”는 점을 강조했고, 한국의 기업들이 중국과 미국의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기 위해 자동화로 빠르게 나아갈 것이라고 전망했다. 곧 완전 자동화 생산 체제가 구축될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됐다.
로봇 도입 계획을 둘러싼 발언에서도 긴장이 드러났고, 노조는 고용 충격에 대한 우려를 제기했다.
고용주 측은 자동화를 강화하면 구조 조정이 가속화될 수 있고, 강화된 노동 규제로 인해 노동자 고용이 더 불안해질 수 있다고 분석한다. 사회적 불평등 문제가 남아 있는 상황에서 노동자들의 저항이 커지면 자동화에 대한 압박은 더 커질 수 있다.
이종선 교수 역시 양질의 일자리가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하며, 제조업이 여전히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지만 대기업이 비용 우위만 추구하면 저항이 커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로 인해 국가 차원의 비용이 더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
두 교수는 자동화를 전면 반대하기보다 관리와 조정이 필요하다고 보았고, 로봇과 AI가 위험하고 힘든 작업을 대체하며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고 밝혔다. 정책 입안자들의 과제는 전환을 원활히 관리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안종기 교수는 노동, 기업, 정부가 노란 봉투 법과 같은 도구를 활용해 전쟁 대신 공동의 전략을 수립한다면 한국은 물리적 AI를 둘러싼 새로운 사회 모델의 시험대가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새로운 형태의 번영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런 방향으로의 진전이 2028년 목표를 넘어 더 넓게 확산된다면, 국내외 기업들이 한국의 자동화 경험에 주목하게 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된다.
요약하면, 새 노동법의 도입은 로봇 도입의 속도와 방식에 노조, 기업, 정부의 정책 설계와 협상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