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special counsel team has requested a 15-year prison term for former Prime Minister Han Duck-soo on charges related to the imposition of martial law by former President Yoon Suk Yeol. This request was made during the final hearing of Han's trial at the Seoul Central District Court, marking him as the first Cabinet member of the Yoon administration to face a sentencing recommendation in this case.
A representative from the special counsel team stated, "Though the defendant was, in fact, the only person who could have stopped the insurrection situation of this case, he abandoned his duty as a servant of the entire nation and took part in the insurrection crime through a series of acts before and after the declaration of martial law."
Han has been indicted on multiple charges, including abetting the ringleader of an insurrection and perjury, all linked to the martial law imposition. Specific allegations include attending a Cabinet meeting right before martial law was declared on December 3 and signing a revised proclamation intended to enhance the legitimacy of the declaration.
The prosecution highlighted the significant damage caused to the nation and the public, emphasizing the need for accountability in order to prevent a recurrence of such actions in the future. A team member described the situation as "an act of terror on the democracy of the Republic of Korea."
In his final statement, Han denied the allegations, asserting that he attempted to overturn the martial law decision with fellow Cabinet members but was ultimately unsuccessful. He claimed, "Although I was unable to stop the martial law imposition, I never agreed with it or helped it."
Han's legal team contended that he had no prior knowledge of any insurrection plans aside from the declaration itself and argued that he was not legally obligated to take preventive measures beyond expressing his opposition at the time.
The court is set to deliver its ruling on January 21 next year, making Han the first Cabinet member of the Yoon administration to receive a verdict in this martial law case. The assistant special counsel stated that the sentencing recommendation for Han could "set the standard" for future trials involving others implicated in similar actions.
특별검사팀은 수요일 한덕수 전 총리에 대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를 수지원한 혐의로 15년의 징역형을 구형했다.
특별검사 조은숙 팀은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한 전 총리 재판의 최종 공판에서 이 같은 요청을 하였으며, 한 전 총리는 윤 정부의 내각 구성원 중 계엄령 사건으로 형량 권고를 받은 첫 번째 인물이 되었다.
특별검사팀의 한 구성원은 "피고인은 사실상 이 사건의 폭동 상황을 멈출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었으나, 국가 전체에 대한 의무를 저버리고 계엄령 선언 전후의 일련의 행위를 통해 폭동 범죄에 가담했다"고 말했다.
한 전 총리는 계엄령 강요, 폭동 주모자 지원, 허위증언 등의 혐의로 기소되었으며, 윤 대통령이 12월 3일 계엄령을 선언하기 직전 내각 회의에 참석하고 나중에 작성된 수정된 선언문에 서명하며 그 정당성을 강화하려 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그 후, 이를 폐기하고 헌법재판소에서 위증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별검사팀은 법원이 국가와 국민에 대한 막대한 피해 및 조사 과정에서의 비협조적인 태도를 고려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 사건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 행위였으며, 국가와 국민 전체가 피해자였다"고 팀 구성원이 말했다.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통해 대한민국의 불행한 역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 전 총리는 최종 진술에서 혐의를 부인하며, 다른 내각 구성원과 함께 윤 대통령의 결정을 뒤집으려 했다고 주장했지만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계엄령 선포를 막지 못했으나, 결코 동의하거나 도운 적은 없다"고 한 전 총리는 말했다. "이것이 오늘 역사적인 법정 세션 앞에서 제가 할 수 있는 가장 솔직한 발언이다."
한 전 총리의 법률팀은 그가 계엄령 선언 외에는 어떤 폭동 계획에 대한 사전 지식이 없다고 주장했다.
"대통령은 이미 계엄령 선포를 결정했으며, 피고인이 그에 반대 표현 외에 구체적인 조치를 취해야 할 헌법적 또는 법적 의무가 없었다"고 말했다.
법원이 내년 1월 21일 판결을 내리기로 결정하면서, 한 전 총리는 윤 정부의 Cabinet 구성원 중 계엄령 사건에서 첫 번째로 판결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별검사보 박지원은 기자회견에서 한 전 총리에 대한 형량 권고가 "다른 피고들의 재판 기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우리는 과거 폭동 사건에서 주어진 형량과 시대의 변화된 현실을 충분히 고려하여 형량 권고를 결정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