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ger Steve Yoo (Yoo Seung-jun) is engaged in a prolonged legal struggle to gain entry into South Korea, with recent court proceedings indicating that a resolution is still not in sight. On Thursday, the Seoul Administrative Court conducted the second hearing concerning two cases initiated by Yoo.
The first case challenges the refusal of the Los Angeles Consulate General to issue him a visa, while the second seeks to confirm that there is no legal foundation for the justice minister's ban on his entry into Korea. Yoo's legal representatives contended that a prior Supreme Court ruling should have resulted in the lifting of the entry ban and deemed the visa denial unlawful.
“Despite the Supreme Court judgment, the LA Consulate insists that it cannot issue a visa because the justice minister’s entry ban still stands,” the legal team stated during the hearing. They also cited comparable cases, including that of footballer Suk Hyun-jun, to argue that there is no legal justification for denying Yoo a visa.
The attorneys asserted that the decision contravenes the principles of proportionality and equality, emphasizing that enforced legal compliance may be necessary to uphold justice.
가수 유승준(스티브 유)은 한국 입국을 위한 수년간의 법적 싸움을 계속하고 있으며, 최근의 발전 상황은 그의 노력이 해결과는 거리가 멀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
서울행정법원은 목요일, 유승준이 제기한 두 건의 소송에 대한 두 번째 심리를 진행하였다. 하나는 로스앤젤레스 총영사관의 비자 발급 거부에 대한 문제이고, 다른 하나는 법무부 장관의 한국 입국 금지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다는 확인을 요구하는 것이다.
유승준의 법률팀은 이전의 대법원 판결이 입국 금지를 해제해야 하며 비자 거부가 불법이라고 주장하였다. 법률팀은 법원에서 “대법원 판결에도 불구하고 로스앤젤레스 총영사관은 법무부 장관의 입국 금지가 여전히 유효하다는 이유로 비자를 발급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변호사들은 또한 축구선수 석현준의 유사 사건을 언급하며 유승준에게 비자를 거부할 법적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그들은 이 결정이 비례성과 평등의 원칙을 위반하며, 정의를 보장하기 위해 강제적인 법적 준수가 필요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