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cientists and engineers are taking advantage of the opportunity presented by the current push for constitutional reform to change the perception of science and technology in the nation. Article 127 of the Constitution, which was last revised in 1987, emphasizes that the government "shall strive to develop the national economy by developing science and technology." This view has persisted since the government's alignment of science with economic growth during the military regime of former President Park Chung-hee, which began in 1962.
The Chey Institute for Advanced Studies, a nonprofit organization established in memory of the late SK Group Chairman, released a report indicating that leading scholars consider Article 127 outdated. The report aims to provide nonpartisan recommendations for a sustainable science and technology policy and cautions against confining the role of science and technology solely to economic development.
The authors of the report advocate for an amendment to the Constitution that would recognize the intrinsic value of science and technology, highlighting that their importance extends beyond economic considerations.
과학자와 엔지니어들이 이재명 대통령의 헌법 개정 추진을 계기로 국가의 과학 및 기술에 대한 오랜 관점을 재편하고 있습니다. 1987년에 마지막으로 개정된 헌법 제127조에는 정부가 "과학과 기술을 발전시켜 국가 경제를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관점은 1962년 제5차 헌법 개정으로 과학을 경제 성장과 연결시킨 박정희 전 대통령의 군사 정권 이후로 변화가 없었습니다.
고(故) 최종현 SK 그룹 회장을 기리기 위해 설립된 비영리 기관인 최 연구소는 일요일에 주요 학자들이 제127조를 구식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연구소가 발표한 보고서에서는 지속 가능한 과학 및 기술 정책을 위한 비당파적인 권고안을 제공하고자 했으며, 과학과 기술의 역할을 경제 발전으로만 한정하는 것에 대한 경고를 담고 있습니다.
"한국이 헌법을 개정한다면 과학과 기술이 경제와는 무관하게 그 자체로 중요하다는 점을 명시할 가치가 있다"고 언급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