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Fair Trade Commission (FTC) is facing criticism for its perceived leniency towards foreign companies while applying stricter regulatory standards to domestic firms. The agency, often referred to as a "conglomerate sniper," is under scrutiny following its recent actions regarding overseas tech companies.
In a notable case, the FTC accepted a proposal from Google Korea to address its unfair business practices by unbundling YouTube Music from the YouTube Premium subscription service. As part of this self-correction measure, Google also offered to pay 30 billion won (approximately $21.8 million) to mitigate potential regulatory risks.
This investigation into Google's business practices, which had been delayed for some time, concluded without any punitive measures against the company. In contrast, local firms have not received similar leniency; last year, the FTC imposed significant fines totaling 162.8 billion won on Coupang for alleged manipulation of its algorithms when selling its private-branded products.
공정거래위원회(FTC)가 외국 기업에 대해 지나치게 관대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으며, 한국 기업에 대한 일관된 규제 기준을 유지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 반독점 감시 기관은 종종 "대기업 저격수"로 묘사되지만, 최근 해외 기술 기업에 대한 제재가 이러한 명칭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FTC는 최근 구글 코리아의 유튜브 프리미엄 구독 서비스에서 유튜브 뮤직을 분리하는 방식으로 불공정 거래 관행을 시정하겠다는 제안을 받아들였다. 이 회사는 또한 규제 위험을 피하기 위한 자기 수정 조치의 일환으로 300억 원(2180만 달러)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오랫동안 지연된 불공정 거래 관행에 대한 조사는 처벌 조치 없이 마무리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러한 관대함이 국내 기업에는 확대되지 않았다.
지난해 이 감시 기관은 쿠팡에 대해 자사 브랜드 제품을 판매할 때 알고리즘 조작을 이유로 1628억 원의 막대한 벌금을 부과했다. 이 벌금은 한국에서 확정된 주요 징계 조치 중 하나로 꼽힌다.